일시 : 2022년 7월 21일 11:30-12:00
장소 : 대구광역시 시청 앞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묻습니다.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표현 시위 자유의 권리보다 시장의 의전이 더 중요합니까?
[기자회견]
민선8기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인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난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준표 시장의 대구청사(동인동)에 출근하는 과정에서 대구청사 앞 인도가 ‘부지 경계선’이라는 이유로 인도 전체에 파란색, 붉은색 통제선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이곳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한 남성이 통제선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보다 홍준표 시장의 과잉 의전이 가장 중요했던 대구시 담당 공무원들에 의해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가 내쫓겨졌습니다.
또한 이날 대구시청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대구청사 인도 안쪽인 부지 경계선에 통제선을 설치하였으며, 대구청사 앞마당은 인도가 아니라 시 청사 부지이기에 1인 시위를 할 수 없는 것이 공식적 입장입니다. 게다가 홍준표 시장이 직접 쓴 SNS에는 “청사 내(대구청사 앞 광장) 1인 시위는 부당하니 청사 밖에서 하라고 원칙적 지시를 하니 과잉 단속이라고 하지 않나”라면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1인 시위를 한 시민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또한 이를 두고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겁박하면서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시장님, 단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집회는 개인적 표현이자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권리로서 정부의 책임을 묻고 대중의 의지를 밝히는 민주주의 제도의 토대가 됩니다. 또한, 집회는 사회적, 경제적, 시민적, 문화적 권리들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구나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집회나 시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외 공간이 특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1인 시위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구청사 앞 인도는 1인 시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구시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장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과잉 단속”이라고 언론에서 비판한다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 반민주적 발언을 쏟아 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홍준표 시장의 이러한 발언의 배경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대구시장의 책무보다는 시민에 대한 권위 의식의 발로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소통과 열린 행정을 위한 대구시장의 책무보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소통 부재의 모습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1인 시위 정도는 그냥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고, 비판하는 언론은 겁박하면 된다는 지극한 선민의식이 홍준표 시장의 뿌리가 아닐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준표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시민에 대한 열린 행정, 소통을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가 기본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성찰을 촉구합니다. 대구시장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는 자세와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는 자질이 시정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 그리고 인권보장을 위해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아래의 요구에 대해 대구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하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열린 행정, 소통 그리고 인권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다하라!
하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 시위 자유 침해에 대해 사과하라!
홍준표 시장의 시민에 대한 열린 행정과 인권 존중을 바라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