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08] 대구시의 시민의식 훼손하는 마스크 미착용 행정명령 추진, 시민을 계도 통제대상으로 바라보는 시대착오적 대구행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글쓴이 : 인권센터 (20-05-13 16:39 / hit : 128)
 


■ 일시 : 2020년 5월 8일(금) 11:00~11:30

■ 장소 : 대구광역시 시청 앞


  대구광역시는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았던 지역이었던 만큼 감염병 확산 방지와 방역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대구 시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등 헌신적인 코로나19 생활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고 이러한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헌신적인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대구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저히 줄어들 수 있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는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하여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정책검토는 반드시 되어야 하겠으나 시민을 통제대상으로 바라보는 행정명령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는 시민의 자발적인 생활방역역량과 시민의식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시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권위주의적 행정으로 시민들의 자발성과 참여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대구광역시는 시민통제가 아닌 시민지원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코로나19 등 재난시기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으로 차별 없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들의 인권, 존엄의 가치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시민들의 자발성과 참여, 협력은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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