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외 성매매로 강제귀국 땐 3년간 여권 불허
 글쓴이 : 힘내상담소 (11-02-18 10:31 / hit : 3,343)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102/h2011020521024821040.ht… [1098]

해외 성매매로 강제귀국 땐 3년간 여권 불허
국위 손상한 불법선교 때도 1년간 제한




한국일보 이태규기자 tglee@hk.co.kr 2011/02/05 21:02:48

앞으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비롯한 강력 범죄를 저질러 강제 출국되면 3년간 여권발급이 제한된다. 또 해당국가에서 불법인 선교활동을 하다 적발돼 해당 정부가 공식 항의하는 등 국위를 크게 손상시키면 1년간 여권을 발급받지 못한다.

외교통상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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