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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매매 전직 경찰관 집행유예 관련기사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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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04-06-17 11:34 / hit : 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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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6.17 (목) 10:13 YTN
집단 성매매 전직 경찰관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미성년자와 집단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전직 경찰관 4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매매를 예방할 책임이 있는 경찰관으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지만 근무하는 동안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또 이 사건으로 파면돼 명예를 잃게 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 전북 군산시에 있는 모텔에서 17살 김모양 등 10대 가출 청소년 4명에게 30만원씩 주고 집단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호[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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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6.17 (목) 21:14 동아일보
가출청소년 집단 성관계 前경관 집유
[동아일보]
재직시 10대 가출 청소년들과 집단 성관계를 가져 물의를 빚었던 전직 경찰관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양사연(梁仕淵) 판사는 17일 미성년자와 집단 성관계를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6) 등 전직 경찰관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매매 범죄를 예방 및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관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죄질도 중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직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파면당하고 가족 및 동료, 사회로부터 명예를 상실하고 외면받게 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3월 22일 전북 군산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10대 가출 청소년 4명에게 30만원씩을 주고 집단으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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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6.17 (목) 22:45 경향신문
‘추잡한 4캅스’ 집유선고 논란
전북 군산시의 미성년자 집단 성관계 사건에 연루된 전직 경찰관 4명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여성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양사연 판사는 17일 미성년자와 집단 성관계를 가져 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류모씨(37) 등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매매 범죄를 예방, 단속할 책임이 있는 경찰관으로서 범행을 야기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전까지 근무하는 동안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 파면됐고 가족, 동료, 사회로부터 명예를 상실케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전주 성매매여성인권센터 정미례 소장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일반인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에 대해 이처럼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류씨 등 4명은 지난 3월23일 전북 군산시 ㅍ모텔에서 변모양(14) 등 가출소녀 4명에게 각 30만원씩을 주고 집단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지선기자 j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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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6.18 (금) 20:11 한겨레
‘늑대경관’ 솜방망이 판결 비난
[한겨레] 군산여성단체 “범죄자 옹호”
군산여성의전화 등 전북 군산지역 여성단체는 18일 미성년자들과 집단 성관계를 가진 전직 경찰관들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사법부는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해 성매매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양사연 판사는 지난 17일 미성년자와 집단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36)씨 등 전직 경찰관 4명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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