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선불금 제도와 인권유린 속에서 고통받아온 유흥업소의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업주를 상대로 전국 3곳의 법원에서 5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거 제기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그동안 특정 변호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된 것과 달 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가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여성인권위원회를 구성한 후 준비작업을 거쳐 제 기한 첫 소송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변협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수원지법 등 3개 법원에 9명의 성매매 피해여성을 원 고로 한 5건의 채무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족쇄로 작용하는 소위 ‘선불금’ 및 고액 의 위약금은 9월부터 시행될 성매매 개정법률에 나오듯이 현대판 노예문서와 다를 바 없어 채무로 볼 수 없다는 게 변협의 주장 이다. 또 대다수 성매매 여성들이 건강을 해치면서도 원치않는 술마시기를 강요당하고 심지어 ‘2차’로 칭해진 성매매에 시달 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업주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 이 있다는 입장이다. .
변협은 전국적으로 구성된 여성인권위를 중심으로 성매매 피해여 성들의 인권보호에 적극 나서는 한편 유사소송을 통해 잘못된 관 행과 불법행위를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적·조직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변협은 또 성매매 관련법률이 개정되긴 했으나 아직 일반 인들에게 인식이 확산되지 못했다고 판단, 경찰과 법무부, 여성 부 등 유관 정부부처에 의견서나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인식확산 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