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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수사체계 실효성 확보' 토론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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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04-06-02 12:55 / hit : 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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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5.27 (목) 16:23 연합뉴스
`성매매 수사체계 실효성 확보'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성매매를 범죄로,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규정한 성매매 방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성매매 수사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 한 경찰조직의 개혁과 변화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27일 열렸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로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최근 연이은 경찰의 성매매범죄, 업주와의 유착 등 경찰비리를 성토하며 성매매 방지법의 집행 주체로서 경찰이 청렴하게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토론회에는 이금형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장, 정봉협 여성부 권익증진 국장, 표창원 경찰대 교수, 김현선 새움터 대표, 정미정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보 호재활팀장 등 NGO와 학계, 여성계, 검경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김현선 새움터 대표는 발제문에서 "법 시행을 앞두고 성매매 범죄에 대한 수사 가 활발해지고 성매매 여성의 인권존중이 늘고있지만 성매매 여성들은 여전히 상담 과정에서 경찰-업소간 유착비리, 경찰이 직접 인신매매나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 하는 경우, 수사과정에서의 성희롱과 폭행, 직무유기나 범죄 묵인에 대한 목격담을 자주 털어놓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경찰범죄 근절을 위해 ▲범죄가담 경찰의 철저한 처벌 ▲경찰비리 근 절을 위한 특별수사팀 구성 ▲경찰비리 예방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학대 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 등을 촉구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경찰의 성매매 관련 범죄 가담 사건 들의 원인은 단속권한을 가진 경찰의 특성, 과중한 업무와 책임에 따른 스트레스, 충분하지 못한 급여, 경직된 조직구조와 비밀주의, 충성주의, 실적경쟁을 통한 검거 와 단속 위주의 강력대응 정책 등 다양한 원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 교수는 "경찰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경찰관의 채용, 교육, 업무배 치, 근무감독에 있어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과 경찰 내부의 반성매매 분위기 정착, 경찰업무의 민간인화와 적극적 여성채용정책, 경찰업무 추진방식의 평화롭고 정상적 이며 문제해결 지향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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