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힘내 (04-06-02 12:54 / hit : 3,133)
|
2004.5.26 (수) 15:33 연합뉴스 연합뉴스 기사보기
검찰, 경찰 윤락업주 비호 의혹 수사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경관들이 윤락여성들의 화대를 상습 갈취한 혐의 를 받고 있는 업주를 비호해온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이중훈 부장검사)는 26일 화대 갈취 여부로 수사 대상에 오른 유흥주점 업주에 대한 사건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검찰에 송치한 혐의(직무 유기 등)로 서울 모경찰서 강력반 A경장과 B순경을 입건,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경장 등은 지난 3월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의 수 사 의뢰에 따라 종업원들에게 윤락행위를 시키고 화대 1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로 유 흥주점 업주 이모(구속)씨와 마담 김모(여)씨를 수사해 왔다.
A경장 등은 그러나 지난달 12일 당시 소재 파악중이던 이씨와 김씨에 대한 범죄 경력 및 주민 조회를 실시한뒤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도 김씨의 사진과 범죄경력, 주 민조회서 등을 책상 서랍 안에 그대로 넣어 둔채 사건 수사기록에 붙이지 않고 신원 파악이 안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A경장 등은 앞서 3일 김씨의 사진을 입수한 뒤 이씨를 상대로 대조작업을 벌여 사진의 김씨가 사건에 깊이 연루된 당사자 김씨임을 확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포항으로 내려가 이씨는 체포했으나 김씨는 잠복 근무하고 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하면서 김씨에 대한 인적사항 및 추적수사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 첨부하고 김씨에 대해 지명수배 조치를 해야하는 것이 수사의 당연한 절차이 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데 대해 경위를 캐고 있다.
또 A경장 등은 구속된 이씨의 자형으로부터 `이씨를 특별면회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1일과 2일, 6일 이씨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서류를 꾸며 이씨를 유치장에서 출감시킨 뒤 강력반 사무실에서 매번 1시간 30분~3시간20분에 걸쳐 면회 를 하도록 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유치장 면회는 경찰서 유치장 면회실 안에서 하루 한 차례 30분간만 허용토록 돼 있는 데 비춰 경찰들이 이씨에게 장시간 특혜성 면회를 허용해 준 배경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현재 구속된 이씨는 자신의 혐의 일체를 수배중인 김씨에게 떠 넘기고 있는 상 황.
A경장 등은 업무 과중으로 인해 우선 김씨를 `신원 미확인'으로 처리한 뒤 김씨 관련 기록을 추후 검찰에 넘길 계획이었으며 고의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니 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A씨와 B씨에 대해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이 기각돼 현재 불구속상태에서 보강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A.B씨 외에도 수사에 참여했던 같은 경찰서 소속 C.D씨, 반장 E씨 등이 공모, 조직적으로 업주를 비호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중이다.
jhcho@yna.co.kr
------------------------------------------------------------------------------------------------------------------------------------
2004.5.26 (수) 19:02 경향신문
윤락업주 비호경찰 적발
현직 경찰관들이 윤락 업주에 대한 수사기록를 허위로 꾸며 비호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26일 윤락 여성들로부터 1억여원의 화대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흥주점 업주의 사건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검찰에 송치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서울 모경찰서 ㄱ경장 등 5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ㄱ경장 등은 지난 4월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포항의 한 유흥업소 마담 김모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김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한 뒤 포항까지 내려가 잠복근무를 하는 등 검거활동도 벌였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에 보낸 수사기록에 김씨의 범죄경력과 주민조회서 등을 포함시키지 않는 등 신원 파악이 안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와 관련된 수사자료는 ㄱ경장 등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됐다. 이들은 또 이미 구속된 같은 유흥업소 업주 이모씨가 친척과 장시간 면회할 수 있도록 허위 출감지휘서를 작성해 특별히 편의를 봐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 자료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ㄱ경장 등 2명에 대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최희진기자 daisy@kyunghyang.com〉
------------------------------------------------------------------------------------------------------------------------------------
2004.5.26 (수) 21:08 한겨레
매매 업주 돈받고 뒤봐준 경관 조사
[한겨레]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이중훈, 주임검사 이정현)는 26일 구속된 매매춘 업주를 감싸고 돈 혐의(직무유기 등)로 서울 노량진경찰서 강아무개(40) 경장 등 현직 경찰관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경장 등은 성매매 여성들의 화대를 상습적으로 뜯어온 혐의로 구속된 유흥주점 업주 이아무개씨와 마담 김아무개씨를 수사하면서 이씨의 범죄 경력을 수사기록에서 고의로 빠뜨리고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하고, 김씨에 대해서는 아예 지명수배조차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경장 등은 또 구속된 이씨의 가족한테서 ‘특별면회를 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1∼6일 세 차례에 걸쳐 이씨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강력반 사무실에서 2∼3시간 동안 면회를 시켜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시민단체의 제보에 따라 지난 3월 종업원들에게 매춘행위를 시키고 1억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달 29일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강 경장 등에 대해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해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이들을 조사중이다.
강 경장 등은 검찰에서 “업무가 과중해 김씨를 우선 ‘신원 미확인’으로 처리한 뒤 김씨 관련 기록을 나중에 검찰에 넘길 계획이었을 뿐, 일부러 봐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