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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04-06-02 12:47 / hit : 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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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5.23 (일) 08:06 연합뉴스
<`인신매매' 소송 比여성들 보상길 `막막'>
패소 윤락업주 `돈없다' 버텨..대책시급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주한미군 기지촌 인근 클럽에 감금돼 윤락을 강요당했던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인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지루한 법 정싸움 끝에 승소했지만 배상금을 받아내지 못해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재작년 3월초 예술흥행(E-6) 비자로 입국해 동두천 C클럽에 취업한 M씨 등 필리 핀 여성 11명은 여권을 빼앗긴 채 업소에 갇힌 상태에서 업주 박모씨 등으로부터 윤 락을 강요당했다.
손님과 `2차'를 거부할 경우 영업시간 내내 무대에 서 있는 벌을 받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가혹행위를 당했다. 물론 약속한 월급이나 수당도 전혀 지급받지 못하 면서 3개월간 지옥과 같은 나날을 보냈다.
다행히 이들은 같은해 6월 자국 여성들이 감금 상태에서 윤락을 강요당하고 있 다는 제보를 받은 주한 필리핀 대사관측이 경찰에 신고해 극적으로 구출될 수 있었 다.
대사관측 조사결과 이중 26세의 필리핀 여성은 성병에 걸린 상태에서 유산을 경 험했으며 17세가 채 안된 소녀까지 접대와 윤락에 내몰렸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한 번 충격을 던져줬다.
이들은 가까스로 업소를 탈출했지만 오히려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으로 강제추방 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겪기도 했다. 그럼에도 자신들과 비슷한 피해자가 또 나타나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을 모아 재작년 11월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특히 자국 여성의 인신매매에 자극을 받은 필리핀 정부는 대사관을 통해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국제적으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작년 7월 1심에서 1인당 400만∼600만원씩 총 5천여만원 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고 같은해 12월 업주들의 항소 취하로 판결이 최종 확 정됐다.
그렇지만 이들은 6개월이 지났지만 배상금 한푼 받지 못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 서도 시종 돈이 없다며 지급을 미루던 업주들이 스스로 항소를 취하한 뒤에도 배상 금 지급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은 모국인 필리핀으로 돌아간 뒤에도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이전처럼 곤궁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고 국제이주기구(IOM) 관계자는 전했다.
결국 이들은 법에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변호인을 통해 업주들을 상 대로 지난 3월 재산명시신청을 내기에 이르렀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에게 재산목 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령해주도록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재산명시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채무자들이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 출하는 경우도 많아 이들이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 다.
이들 여성의 소송을 대리했던 이상희 변호사는 "통상 윤락업주들이 자신의 명의 로 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성매매 강요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소송을 내더라 도 배상을 받을 길이 없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philli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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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5.23 (일) 19:27 한겨레
‘두번 우는’ 성매매 필리핀 여성
[한겨레] 손배소 승소에도 업주 “돈없다”배상금 한푼 못받아
유흥업소에 팔려와 성매매를 강요당한 필리핀 여성들이 업주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업주들이 “재산이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1년이 되도록 배상금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은 필리핀 여성들을 데려와 성매매를 강요한 유흥업소 업주 박아무개(29)씨 형제에게 “피해여성 11명에게 400만~600만원씩 모두 6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소송은 필리핀 정부가 한해 전인 2002년 자국 여성들의 피해사례를 알게 된 뒤 소송을 주도했으며, 또 “외국인 전용클럽에서 무용수로 일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술흥행(E-6) 비자로 입국한 뒤 성매매까지 강요당한 외국여성들의 피해사례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서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당시 피해여성들은 인권침해 사실을 폭로한 직후인 2002년 윤락행위방지법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모두 강제추방됐고, 박씨 형제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박씨 형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그뒤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여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맞서 원고 쪽은 지난 3월 법원에 이들의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재산명시신청을 했으나, 이는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묻기 위한 것이 목적이어서, 이들의 배상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여성들의 소송을 대리한 이상희 변호사는 “박씨 형제처럼 불법적인 성매매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빼돌려놓는 경우가 많다”며 “법원은 업주들을 엄하게 처벌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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