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송관련] 성매매처벌법 헌재 위헌소송에 관한 의견서
 글쓴이 : 인권센터 (15-06-12 15:40 / hit : 2,491)
 
   전국연대의견서(헌재위헌소송관련).pdf (40.1K) [28] DATE : 2015-06-18 13:17:0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에 관한
의 견 서


목 차

1. 의견서 제출 경위

2.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의의

3. 강요 없는 소위 ‘자발’과 ‘단순성매매’에 대한 진실

4.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중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부분에 대하여

5. 대안에 대해
1) 성매매여성에 대한 불처벌(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2)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한 전환
3) 입법적 대안에 대해

6. 첨부
논평1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1부

7. 별첨 자료 목록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현재 223개의 게시글이 등록되어있습니다.
43 [2015.04.21] 교육부 <성교육표준안> 지침 철회를 위한 기… 인권센터 15-06-12 2028
42 [2015.04.20] 대구여성가족재단의 감사내용 공개와 투명한 운영… 인권센터 15-06-12 1696
41 위헌소송에 대한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뭉치’ 의견서 인권센터 15-06-12 2571
40 [위헌소송관련] 성매매처벌법 헌재 위헌소송에 관한 의견서 인권센터 15-06-12 2492
39 [2015.03.24] <논 평> 최근 잇따른 공무원 성매수 범죄에 … 인권센터 15-06-12 1548
38 [2015.03.18] 권력형 성희롱 가해자 대구교대 총장 성평등 걸림… 인권센터 15-06-12 1926
37 [2015.03.08] 3.8 대구여성선언문 인권센터 15-06-12 1643
36 [2015.02.25] 성매매특별법으로 자영업자가 줄도산 했다는 허위… 인권센터 15-06-12 1697
35 [2015.01.30]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문제적 발언과 성폭력에 … 인권센터 15-06-12 1497
34 [2015.01.29]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13주기 성명서 인권센터 15-06-12 1488
33 경남 통영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철저… 인권센터 14-12-01 2225
32 <대구 성매매집결지‘자갈마당’ 폐쇄를 위한 시민연대> … 인권센터 14-09-22 4037
31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센터 14-05-22 4758
30 대구시 교육청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하고, 학교기관의 … 인권센터 14-09-05 2179
29 <성명서>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본인확인 인증주기제도,… 인권센터 14-09-05 2002
   11  12  13  14  15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