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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교육청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하고, 학교기관의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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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인권센터 (14-09-05 17:33 / hit : 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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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대구시 교육청은 성희롱 2차 가해를 중단하라.hwp (848.5K) [39] DATE : 2014-09-05 17:33:26 |
성희롱 2차 가해를 중단하라!
대구시 교육청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하고, 학교기관의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13년 ㅈ초교에 부임한 교장 윤모씨는 교사 16명을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이 대구교육청에 근거자료로 제출한 내용에 윤교장이 상승적으로 성희롱을 한 사실 기록일지가 지난 5월부터 상세하게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다,
2014년 7월 이 학교 교사 16명은 이 학교 윤 아무개 교장의 상습적 성추행을 해결해 달라며 대구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었다. 대구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윤교장의 교사들에 대한 성희롱 사실여부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윤교장의 비위가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해당학교에 대한 기관경고와 윤아무개교장과 교사를 동시에 경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인 교사들에게 “경고”조치를 했을뿐만 아니라 성희롱 사건의 가장 기본인 가해자, 피해자 분리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희롱 가해자 당사자로 지목된 해당학교 교장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성추행한 교장과 피해자는 윤 교장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함께 근무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해당학교의 교사들은 대구시 교육청에 최초로 성희롱 사실을 알렸다.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해당학교의 교장은 성희롱 행위를 중단시킬 법적인 의무가 있다. 교장은 사업주로서 업무와 관련해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교장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였을뿐만 아니라 성희롱 가해자로 전락했다. 이를 감독해야하는 대구시 교육청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책임을 간과했다.
직장내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경고조치를 한 건은 대구시 교육청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구시 교육청은 직장내성희롱의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한 사업주가 행위자로서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징계조치에 그쳤다.
대구시 교육청은 첫째 해당학교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조치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둘째, 대구시 교육청은 성희롱을 문제제기한 교사들을 경고조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행하였다.
대구시 교육청은 가장 먼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하고, 학교기관의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직장내성희롱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014년 8월 22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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