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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논 평> 최근 잇따른 공무원 성매수 범죄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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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인권센터 (15-06-12 15:23 / hit :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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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최근 잇따른 공무원 성매수 범죄에 대한 논평
공무원들의 잇따른 성매수 범죄에 정부는 강력하게 대응하라!!
최근 잇따른 공무원들의 성매매 범죄에 대한 보도를 통해 성매매가 공직사회에서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가를 새삼 확인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청와대 행정관의 접대성 성매매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공공기관들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매매범죄를 저질러 온 사건이 수도 없이 많았다.
정부가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내세운 지난 3월2일 국세청 공무원 2명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3월3일자 언론보도), 3월20일에는 감사원 감찰과 공무원 2명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이번에 성매매 사건과 연루된 공무원들은 감사원과 국세청 소속으로 청렴을 우선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부처의 공무원들이 오히려 지탄받을 행위로 국민들을 실망시킴과 동시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
감사원은 공직사회 직무감찰과 회계부정 감시 감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청렴의무가 기본일 테고, 국세청 또한, 조세행정을 담당하면서 탈루사범을 추적해 국가재정을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부정부패에 엄격해야 하는 부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처의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오히려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중한 처벌과 해당 기관장들의 책임 또한 중대하다.
나아가 우리사회가 관행적으로 여전히 상납과 뇌물, 접대와 향응의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강력한 징계방침을 천명하고 징계규정도 강화한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공무원 성범죄 사건은 줄어 들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성매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부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2015년 3월 24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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