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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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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인권센터 (14-12-01 11:17 / hit :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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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27경남통영사건성명서.hwp (16.5K) [49] DATE : 2014-12-01 11:17:54 |
경남 통영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방방지대책을 마련하라!!
경남경찰청 풍속단속팀과 통영경찰서 질서계 소속 경찰 단속팀이 11월25일 오후 8시부터 통영시내 일대에서 티켓다방 성매매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통영시 광도면 한 모텔 6층에서 A(24·여)씨가 12m 아래로 투신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언론보도 경향신문 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단속팀은 길거리에서 발견한 성매매 알선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여성을 불러내서 성매매비용을 지불하고,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이 객실로 진입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씨는 “옷을 입겠다. 잠시 나가달라”고 한 뒤 모텔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렸고 결국 26일 새벽 사망하였다고 한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A씨의 죽음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20대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의 성매매단속 방식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그동안 경찰은 성매매전담반을 해체하고 단속수사 체계를 이원화 하여 성매매단속을 생활질서계 풍속단속팀이 전담하면서 ‘성매매 단속은 어렵고 현장적발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공공연하게 함정단속과 위장수사로 단속을 벌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단체들은 성매매알선자와 성구매자 중심이 아닌 여성을 표적으로 한 함정수사 방식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경남 통영에서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경찰이 티켓다방의 티켓영업방식에 대한 제보를 받았으면, 티켓을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성매매 알선과 성매수자에 대한 잠복이나 성매매장소에서의 단속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도 논란이 되는 ‘함정단속’이라는 손쉬운 카드를 꺼내들어 여성들만을 적발하는 방식은 대단히 잘못된 단속 방식이다. 성매매여성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주변이나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여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경찰은 여성들을 현행범으로 적발하기 위한 방식으로 ‘함정단속’을 하고 있으니, 이는 성매매알선자 처벌을 통한 성산업 축소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도 위배 될 뿐 아니라 오히려 공권력과 경찰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게 할 뿐이다.
예상되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크다는 이유로 합법적으로 함정수사를 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도 함정수사를 인정하는 범죄유형에 대해서는 엄격히 정하고 있다. 미국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신분을 위장하고 성매매가 이뤄지는 사이버 공간에서 성매수 남성들을 적발가능한 단계까지 유도해 체포하는 수사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공권력이 범죄에 가담하거나 유발한다’는 지적은 물론, ‘경찰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범행을 교사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문제’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게 한 뒤 단속하는 함정수사는 불법이며 여전히 논쟁중이다.
또한 성매매 단속이 불법적인 함정수사인지 합법적인 위장수사인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성매매단속의 명분으로 여성들을 검거하는 방식은 위장수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 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나아가 경찰이 성산업구조의 사실상 피해자인 성매매여성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번사건은 경찰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과 성매매여성 인권보호에 얼마나 무감각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경찰의 성매매 단속은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매매알선 업자와 업소, 성매수자 단속과 처벌에 집중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확보된 전담인력배치가 요구된다.
이에 반성매매운동과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보호, 피해자지원을 현장에서 해 온 우리 단체들은 이번 경남에서 발생한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1월27일
경상남도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현장상담센터협의회,십대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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