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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04-10-08 11:33 / hit : 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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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7 (목) 22:34 한겨레
성매매 여성 자활대책이 열쇠다
[한겨레] 성매매를 막고 그 알선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별법 시행이 보름째 접어들었다.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유흥가가 숨을 죽인 한편으로 업주 등 종사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법 시행 직후 서울 미아리, 부산 완월동 등에서 산발적으로 시위가 벌어진 데 이어, 어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생계 보장’을 외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드문 사태가 벌어졌다. 또 성매매 방지법에 정면 반대야 못하지만, 뒤에서는 ‘성매매는 필요악’이라든가,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피해자로 봐야 하느냐’는 반론도 들린다. 뿌리깊은 성매매 구조의 만만찮은 역풍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특별법 등 정부의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이 한바탕 소동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만큼 치밀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성매매 여성을 33만명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학자들은 실제로는 최소 150만명은 될 것으로 본다. 성매매가 없는 나라도 없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일상적으로 만연된 나라는 없다. 얼마 전 인신매매 기지로 우리나라가 국제적 지목을 받은 적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 이렇게 성매매가 일반화하게 된 배경을 기생관광을 당국이 지원했던 과거에서 찾기도 한다. 성매매를 근절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는 벗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성매매 방지정책의 성패는 두 가지에 달렸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일과성 단속으로 그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잡도리해 그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인 자활대책 마련이다. 업소를 벗어나도 달리 살 길을 찾지 못한다면 그 여성들이 갈 곳이 어디겠는가. 정부가 지원시설 운영, 직업훈련, 창업자금 지원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는 있다. 하지만 성매매의 관습을 벗어나기가 여간해서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이고도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고 이를 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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