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시행..`性시장' 대폭축소 기대> (연합뉴스)
 글쓴이 : 힘내 (04-09-24 19:24 / hit : 3,380)
 
2004.9.23 (목) 12:07    연합뉴스   
 
<성매매특별법 시행..`性시장' 대폭축소 기대> 
 
 
 
단속 지속돼야 `효력'..남성들 `밤문화'도 바뀌어야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은 뿌리를 내린 채 번성하고 있는 성매매가 얼마나 근절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사법당국이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히고 있고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비 해 성매매 알선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성매매 시장'이 대폭 축소될 것이 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성매매는 `업주-남성-여성'의 3자 형태로 이뤄지는데 기존 법이 성매매 당사자 인 남성과 여성에 사법처리가 맞춰졌다면 새 법은 자금력과 영업력을 가진 업주에 초점이 옮겨졌기 때문이다.

성매매 업주가 움츠러들게 되면 성매매 고리에서 여성과 남성만 남게 되는데 이 들이 자발적으로 성을 사고 파는 `성(性)시장'이 자생력을 갖고 번성하는 것은 한계 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김근옥 정책국장은 "새 법으로 성매매가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확산할 것"이라며 "성매매로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가 된다면 성매매의 공급과 이와 결탁한 범죄까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성매매 특별법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에 대한 왜곡된 의식이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에 `건 강성'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예측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의 추방을 기대하기는 이르다 는 지적이다.

시행초기 정부의 강력한 집행의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한 나머지 단속 주체 인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사실상 사문화에서 보듯 새 법의 숨통이 끊길 수 밖에 없다는 것.

`청소년 지킴이'로 잘 알려진 강지원 변호사는 "단속이 약간 느슨해지는 기미가 보이기만 하면 다시 성매매가 활개를 칠 것"이라며 "정부는 업소 자체보다 자금을 가진 업주를 끝까지 추적, 엄벌하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엄격한 법 집행에 우선하는 것은 남성들의 유흥문화와 접대문화등 이른바 `밤문화'를 건전하게 바꾸려는 노력"이라며 "두 가지가 병행돼야만 법의 취 지가 온전히 살아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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