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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04-09-24 19:18 / hit : 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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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9.23 (목) 00:26 서울신문
인신매매땐 3년이상 징역
[서울신문]강력한 성매매 방지법이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성매매라는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단면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법 시행에 맞추어 전국 일선 경찰서별로 특별반속반을 편성해 이날 0시부터 불법 성매매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대체하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자보호법은 불가피하게 성매매를 한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한다.대신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 업주들의 착취구조를 근절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로운 성매매 방지법 시행에 따라 바뀌는 제도를 문답으로 풀어봤다.
성매매 피해자란.
-위계나 협박,폭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이다.고용인이 시켜 마약에 중독된 채 일을 하거나 인신매매된 여성,청소년,중대 장애인,심신이 약한 사람 등도 포함된다.
성매매도 일종의 범죄인데 굳이 피해자를 분류하는 이유는.
-연소자와 빈곤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성매매 구조로 유입되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할 사회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피해자의 개념을 마약중독자,청소년,심신미약자,인신매매를 당한 자 등으로 제한해 구체적인 타당성을 가질 것이다.
성매매가 적발되면 누가 처벌받나.
-자발적인 성매매자는 처벌받지만,강요에 의한 성매매는 처벌받지 않는다.그러나 성을 구매한 사람은 예외없이 입건된다.6개월 이하의 보호관찰 또는 100시간 이하의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에 처한다.
카드 빚을 갚으려 3000만원의 선불금을 받았다면 값아야 하나.
-안 갚아도 된다.그동안 업주에 빚진 선불금 때문에 성매매를 계속하거나,신고한 이후에도 성매매 여성이 고소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하지만 새 법은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일하는 업소에서 성매매를 해도 처벌되나.
-당연히 구매자는 처벌대상이다.또 외국인여성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면 그 여성이 처벌대상이지만,강요에 의해서라면 업주가 처벌대상이 된다.
퇴폐이발소 등 직접적인 성행위가 없어도 처벌되나.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도 성매매로 규정됨에 따라 똑같이 처벌된다.따라서 퇴폐이발소,유리방은 물론 노래방에서도 불법행위가 있다면 단속된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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