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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처벌법' 통과 경찰단속 `갈팡질팡'(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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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힘내 (04-03-08 11:09 / hit : 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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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처벌법' 통과 경찰단속 `갈팡질팡'
`윤락행위 방지법'을 대체해 윤락행위 알선자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이 단속 범위와 강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특히 `공창 도입론'을 주장한 김강자 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이 지난 2002년 일선 경찰서에 사창가 단속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데 대해 한 경찰간부가 반박책자를 발간, 앞으로 경찰의 사창가 일제단속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사창가에 대한 경찰의 단속지침이 뚜렷하게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이며 성매매 알선 관련법 등의 통과 이후에도 (경찰청에서) 이렇다할 단속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이에따라 경찰은 기존과 같이 사창가에 대해 간헐적인 단속을 실시할 뿐 사실상 윤락영업 자체를 방조하고 있어 윤락 알선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새 법률이`무용화'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법에 따라 단속을 해야 되지만 사창가 일제단속은 사회적 논란도 분분하고 단속기준도 애매모호한 측면이 많다"면서 "사창가에 대해 단속은 실시하지만 일제단속 내지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게 우리사회의 현실이지 않느냐"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날 대구지방경찰청 주상용(朱相龍.경무관) 차장은 일명 `천호동' 윤락가가 자리한 서울 강동서장 재임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공창제 도입론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책자를 발간, 전국 사창가 관리 경찰서장과 방범과장 등에게 150권을 배포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주 차장은 이 책에서 "공창제가 허용되면 업소 출입자 현황 등이 공개돼 이용자들은 신분노출을 우려, 공창을 찾지 않고 사창으로 몰려 윤락 확산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또한 매매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방식도 다양함에 따라 공창은 윤락가의 성범죄 방지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사창을 공창화 하면 윤락녀를 포주의 갈취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여성을 쇼윈도에 앉혀 상품화하고 매매하는 행위 자체가 인권 유린"이라며 "공창제는 윤락 여성의 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차장은 서울 강동서장 재임당시 일명 `천호동' 윤락가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 바 있다.
2004.03.04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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