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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윤락가 화재참사 전북도 `배상' 판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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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힘내 (04-02-27 13:05 / hit : 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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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윤락가 화재참사 전북도 `배상' 판결
2004. 2.16
2000년 9월 발생한 전북 군산시 대명동 윤락가화재참사 유족들이 전북도와 실질적인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전북도는 유족들에게 1천만원씩 모두 6천7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제2민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3일열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북도는 유족 6명에게 1천만원씩 지급하는 등 원고 13명에게 모두 6천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또 재판부는 실질적인 업주인 김모(33)씨에 대해서는 윤락행위를 강요하고 감금한 점을 인정, "유족에게 모두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북도가 불법 개조한 건물을 복원조치하고 화재위험 시설물을 개선하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소방법상 규정된 최소한의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들은 화재가 발생한 업소가 소방법상 특수장소로 지정, 관리되어야함에도 직무상 잘못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 소방법상 일반주택으로 분류돼 법령위반 등 도 관련 공무원의 직무상 잘못은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측이 요구한 사망자의 위자료액이 너무 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법상 관리대상 건축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화재예방 활동을 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2000년 9월 군산시 대명동 윤락가 모 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윤락녀 5명(2명은 고아)이 감금상태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해 숨진 가운데 고아 2명을 제외한 3명의 유족이 같은해 10월 26일 서울지법에 군산시와 해당 업주를 대상으로 9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소방책임 부분이 각하되자 2003년 9월 전북도와 이후 붙잡힌 실질적인 업주 김씨를 대상으로 또 다시 4억4천68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주지법에 제기했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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