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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 ‘업주부동산가압류’ 법원이 수용(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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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힘내 (04-02-27 13:10 / hit : 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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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 ‘업주부동산가압류’ 법원이 수용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이 업주를 상대로 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이후 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지법 민사합의3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노아무개씨 등 11명이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며 이아무개씨 등 업주 2명을 상대로 낸 5억5천만원 상당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업주들은 법원의 가압류결정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흥주점, 아파트 등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
노씨 등은 가압류신청서에서 “애초 약속과 달리 성매매 행위를 강요당했고, 이를 거부하면 폭행까지 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몸이 아플 때도 성매매를 강요당했고 경찰관과 교도관에게 ‘성상납’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전에 일하던 업소에서 200만~400만원에 팔려 와 ‘빚’을 지게 됐으며, 이 가운데 한 여성은 1년 반 만에 200만원의 ‘빚’이 ‘이자’까지 붙어 4억3천만원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소송을 맡고 있는 강지원 변호사는 “일단 성매매 강요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판단을 받아낸 점에서 이번 가압류결정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23일께 업주를 상대로 1인당 5천만원씩 모두 5억5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2004.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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