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 선불금 `채무 불인정' 본안 소송 승소> (연합뉴스)
 글쓴이 : 힘내 (04-03-18 10:01 / hit : 4,005)
 
<윤락 선불금 `채무 불인정' 본안 소송 승소> 
 
 2004.3.18
 
업주에 채무 입증 책임..차용증 효력 기각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 상 소송 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업주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본안 소송에서 성매 매 피해여성이 승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법률구조공단과 여성부,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당시 23세)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선불금 600만원을 받아 가족에게 생계비로 보냈지 만 결국 여러 업소를 전전하며 윤락을 강요당했고 빚은 4천400여만원으로 늘었다.

빚이 계속 불어나자 룸살롱 업주는 A씨를 상대로 `영업을 해서 갚은 돈 외에 1 천300만원의 선불금을 반환하라'며 지난해 4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대여금 반환소 송을 냈다.

A씨는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의 도움을 받아 윤락행위방지법을 근거로 한 채 무 부존재확인 맞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업주는 `윤락을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여성의 가족들 까지 서명한 차용증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차용증의 증거 능력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 대여금의 성격에 대해 `성매매 행위를 매개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지웠다.

차용증에 피해 여성 뿐 아니라 가족까지 날인이 된 이유와 돈을 직접 피고에게 준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있던 업소에 준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고에게 모 두 입증 책임을 물었다.

피해 여성의 변호인측은 업소의 성매매를 입증하기 위해 윤락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에 대한 녹취록까지 `정황 증거'로 제출했고, 법원은 업주가 윤락행위를 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자 같은해 7월 피해 여성의 손을 들어주었 다.

업주는 1심 판결이 내려지자 항소를 포기, 선고 결과는 확정됐다.

이는 지난 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의 집을 업주가 경매하 려는 것을 정지시킨 임시처분에 앞서 본안 소송으로 확정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여성부 관계자는 "성매매 여성이 소송에서 이기려면 채무가 성매매라는 불법행 위를 매개로 한 것이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이 소송에서는 정황증거만으로 채무를 무효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gcmoon@yna.co.kr
 

 

현재 938개의 게시글이 등록되어있습니다.
공지 이 곳은 성매매관련 뉴스게시판입니다 힘내 04-02-12 84417
806 <유사성행위 관련 종업원,손님 등 3명 입건> (연합뉴스) 힘내 05-02-10 4059
805 여연, 인수위에 '성매매 및 인신매매 방지 정책' 제안… 힘내 04-02-13 4033
804 [연대] 故 장자연씨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여행 11-03-11 4033
803 선불금은 소개업자, 채무는 여성(한겨레) 힘내 04-02-13 4031
802 [야!한국사회] ‘성을 파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 변혜정 힘내 06-07-04 4022
801 성매매 여성 2500명 시위..."자발적이라고?" (오마이뉴스) (1) 힘내 04-10-08 4022
800 완월동 성매매 여성 살해범 검거 (국제신문) 힘내 05-03-08 4015
799 '파이낸스 신협 등 내세워 선불금 노예매춘 강요 신종굴레&… 힘내 04-02-13 4013
798 외국인여성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기지촌 (민중의소리) 힘내 05-02-02 4012
797 성매매 여성 채무 변제의미 없다(세계일보) 힘내 04-02-13 4010
796 필리핀여성 감금윤락 배상결정(경향신문) 힘내 04-02-13 4010
795 <윤락 선불금 `채무 불인정' 본안 소송 승소> (연합… 힘내 04-03-18 4006
794 "영업하며 생명 위협 느낀 적 많아 늑장 출동하는 경찰 있으면 … 힘내 04-07-27 4005
793 "처음엔 항의하러 갔는데..." 성매매 종사여성-여성단체, 공동 … 힘내 04-10-27 4005
792 6월21자 동아일보 사설에 대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힘내 06-07-05 4001
791 코소보 성매매 20% 국제기구 직원들 (한겨레) 힘내 04-05-14 3997
790 한국일보-방콕 사창가의 은밀한 삶·질서를 풀어놓다 빨간별꽃 10-05-27 3995
789 <서민.신불자위한 超低利 자활지원단체 2곳 활동>(연합뉴… 힘내 05-01-24 3990
788 성매매단속 “섬은 감옥… 탈출 꿈도 못꿨다” (서울신문) 힘내 04-10-08 3988
787 ‘유사 성행위’ 첫 유죄판결 (경향신문) 힘내 05-02-18 3988
786 성매매 피해자 창업지원 복권기금 활용 의료비도 (경향신문) 힘내 04-09-02 3984
785 '러 대사관 직원 징계수위 검토중' (YTN) 힘내 05-01-10 3984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