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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연, 인수위에 '성매매 및 인신매매 방지 정책' 제안(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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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힘내 (04-02-13 12:15 / hit : 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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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연, 인수위에 '성매매 및 인신매매 방지 정책' 제안
- 오마이뉴스 [속보, 사회] 2003년 01월 30일 (목)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이오경숙, 이하 여연)이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임채정)에 '성매매 및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 접수했다.
여연의 이번 제안은 지난 해 1월 발생한 전북 군산시 개복동 윤락가 화재사건 1주년을 맞아 이뤄졌다.
군산시 개복동 윤락가 화재사건은 성매매업소에서 감금된 채 성매매 행위를 강요받던 여성 14명이 화재현장을 빠져 나오지 못한 채 갇혀 있다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이에 앞서 2000년 9월에도 군산시 대명동 윤락가에서 화재사건이 일어나 5명의 성매매 여성이 역시 사망했다.
당시 이 두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여성의 인권 및 윤락가 업주와 경찰 공무원간의 유착문제, 선불금 등을 매개로 한 인신매매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여연은 28일 인수위에 접수한 '성매매 방지를 위한 새 정부 정책 제안서'를 통해 △성매매방지특별법의 제정 △국무총리 산하 성매매종합대책기구 설치 △성매매 전담수사반 마련 △수사기관 및 담당공무원들의 유착비리 근절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제안하면서 여연은 "이미 사문화된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신할 성매매방지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법률은 성매매 및 인신매매 범죄자들의 처벌과 기소를 강화하고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의 의무가 있는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명시하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매매방지를 위한 종합정책 수립하고 여러 관련부처 및 비정부기구(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조정하는 성매매종합대책기구 설치와 성매매범죄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갖고 수사를 벌일 수 있는 전담종합수사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복동 화재참사 사건으로 희생된 여종업원 13명의 유가족 24명은 지난 해 4월 22일 국가와 군산시, 포주 이모씨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해 7월 4일에는 서울지방법원 민사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가 대명동 화재사건 사망 여성 5명 중 3명의 유가족이 국가와 업주, 군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세 유가족에게 각각 2200여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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