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성매매 여성, 세 살 버릇 여든까지…” 민주당 구의원 ‘제명’
 글쓴이 : 인권센터 (19-10-07 16:25 / hit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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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 홍 의원 제명 의결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 제도 반대하다 비하 발언

홍 의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 청구 계획


의회 본회의 자리에서 성매매 여성을 비하한 더불어민주당 홍준연(56·사진) 대구 중구의원이 당에서 제명됐다.

17일 민주당 대구시당 설명을 종합하면, 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4일 오후 6시30분 제16차 회의를 열어 홍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제명은 민주당 징계(경고·당직 자격정지·당원 자격정지·제명)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홍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여성인권센터 등 여성단체들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책을 왜곡하고 성매매 여성 혐오를 선동·조장했다”며 홍 의원의 제명을 요구해왔다.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20일 열린 제25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 제도를 놓고 자유한국당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과 언쟁을 벌였다. 홍 의원은 이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문제 삼다가 성매매 여성에 대해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말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지난달 4일 민주당 대구시당에 찾아가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시당은 이날 바로 언론을 통해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중구의회 누리집 게시판에는 홍 의원을 응원하는 글이 수백건 올라왔다. 시당 사무실에는 홍 의원을 징계하지 말라는 전화가 수십통 쏟아졌다. 홍 의원은 지난달 29일 중구의회를 항의 방문한 여성단체 회원들에게 “성매매 여성은 탈세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대구 중구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을 폐쇄하고 아파트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2016년 12월 ‘대구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근거해 지난해까지 성매매 여성 71명이 자활상담에 참여해 이 중 41명이 자활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 자활지원대상자는 생계·주거·직업훈련비 명목으로 10개월 동안 최대 2000만원을 받는다. 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이 만든 제도다.

이하는 홍 구의원과 류 구청장이 성매매 여성 자활을 돕는 지원금을 두고 논쟁한 회의록 전문(2018년 12월20일 오전 11시 제25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홍준연 의원: 성매매자활대상자 41명에게 생계, 주거 명목으로 지급되는 시비 8억2천만원은 피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토지개발에 방해가 되는 성매매종사자를 처리하고자 하는 성매매사업자, 토지개발업자와 대구시 공무원의 농간으로 이루어진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대표적인 혈세 낭비이며 절대 지급하지 말아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류규하 구청장: 어디, 홍의원님. 성매매하신 여성한테 지급하는 돈 말이죠?

○홍준연 의원: 예. 1인당 2천만원요. 총 8억2천만원입니다.

○류규하 구청장: 그건 제가 볼 때에는.

○홍준연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류규하 구청장: 예.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까지는 성매매 자체가 직업이었습니다. 직업으로 하다가 국가에서 성매매방지법을 만드는 바람에 직업이 없어졌습니다. 직업이 갑자기 없어지고. 과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서 영업을 한 것이고 지금은 이제 성매매특별법으로 금지가 되고 그 다음에 국가 등 책임 소재가 성매매방지 피해 보호자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제정이 되는 법률에 제3조에 보면 국가 등에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이하 다 통칭으로 성매매피해자라고 한다. 성매매피해자들을 보호하고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이건 하여야 한다.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홍준연 의원: 본 의원은.

○류규하 구청장: 제 생각은.

○홍준연 의원: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류규하 구청장: 저는 혈세라고 생각을 안 하고.

○홍준연 의원: 저는 혈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규하 구청장: 그러니까 저도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구광역시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법령에 의해서 만든 조례는 합법하잖아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 등에 자활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조례가 안 만들어지고 대구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100% 시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홍준연 의원: 구청장님, 지금 41명이 자활프로그램으로 자활한다 칩시다. 다음에 성매매 안 한다는 확실한.

○류규하 구청장: 그건 제가 볼 때는 자활하는 걸 봐서 지원을 하지요. 지원도 한 번에 2천만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합니다.

○홍준연 의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젊어서부터 땀 흘려 돈을 안 벌고 쉽게 돈 번 분들이 2천만원 받고 난 다음에 재활해서 자활교육 받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성매매 안 한다는 그런 확신도 없는데 확실한.

○류규하 구청장: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자활이 될지, 안 될지는 일단은 자활이 된다고 보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아직 해 보지도 않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자체가.

○홍준연 의원: 저는 그게 혈세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최저임금 7,530원을 받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동시대 여성노동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규하 구청장: 저는 여성들이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성을 판다는 자체는.

○홍준연 의원: 구청장님께서는 인권이 유린당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전부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자발적으로 카드 값 못 막아서 선금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류규하 구청장: 그건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홍준연 의원: 중구청에서 그런 것도 조사를 하셔야지요. 그냥 사진만 찍고 다닙니까?

○류규하 구청장: 아니, 그래도 개인적인 신상을 조사를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홍준연 의원: 개인적인 신상이 아니고 자활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비가 2천만원씩, 혈세가 2천만원씩 들어가는데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죠.

○류규하 구청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홍의원님이 그래 단정지우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홍준연 의원: 제가 그 동네 54년 살았습니다. 저도 알만큼 아는 사람인데요.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됩니다.

○류규하 구청장: 그런 답변은 두루뭉술하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홍준연 의원: 그렇습니까?

○류규하 구청장: 예.

○홍준연 의원: 역시 잘 하십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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