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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1자 동아일보 사설에 대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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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힘내 (06-07-05 14:18 / hit :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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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1자 동아일보 사설에 대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논평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한(성씨가아님) 연구원이 ‘경제학적관점에서 본 성매매처벌법’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를 연합뉴스와 주요일간지에서 계속 보도하더니 6월 21일자 동아일보에서는 사설을 통해 이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성매매처법법의 섣부른 명분, 비웃는 후유증이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내보냈다.
이 사설에서는 한 연구원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현 정권이 법을 잘못 만들고 적용해 나가는 대표적인 사례로 부동산관계법과 다른 법들을 비교하면서 성매매처벌법이 실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연구논문이나 보고서를 내는 것에 일일이 대응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지만 개별연구 자료를 검토나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주요일간지가 사설을 통해 기정사실화 하면서 문제를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성매매처벌법이 범람하고 있는 성산업을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성매매를 근절해 나가는데 국가의 책임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때, 언론은 이법이 본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와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먼저 따져보고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언론의 책임일 것이다.
이런 검토 작업 없이 일개 연구원의 보고자료를 (보고자료의 신빙성과 내용에 대한 지적은 별개로 치더라도) 여과 없이 사실적 근거로 인정하면서 성매매처벌법을 실패한 법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이다.
지난번 최연희의원의 성추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반 대응을 하지도 않던 동아일보가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 연구기관의 보고자료를 인용하면서 법을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오히려 그동안 성산업을 부추키고 키워온 것에 언론이 일조한 부분이 없는가를 검토하여 반성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동아일보의 사설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성매매처벌법을 국가가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언론의 진정한 역할을 기대하며, 오히려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인신매매의 현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 있도록 여성인권을 위한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6월 21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상임대표:송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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