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광주 송정리 성매매 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여종업원 2명이 숨진 것과 관련, 법원이 40대 업주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병칠)는 22일 이른바 '송정리 1003번지 화재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업주 임모씨(44.여)에게 업무상 과실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1월 1심 판결에서 업무상 과실과 성매매 강요, 감금 등의 혐의를 인정해 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주 임씨가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했고 사망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화재감식 결과 환풍기 과열로 나왔고, 사건 당시 희생자 중 한명이 112에 전화해 구조요청을 한 점 등으로 미뤄 업주 과실이 큰 것으로 인정된다"며 "비록 유족과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2명을 사망케한 중대 범죄인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광주.전남 20여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광주송정리성매매업소화재사건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1심보다 형량이 줄어 아쉽긴 하지만 실형이 내려진 점에 대해선 지지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그러나 "실질 업주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풀려난 점과 '성매매행위로 인한 재산취득은 추징.몰수한다'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지 못한 점 등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성매매 근절에 대한 사법기관의 확고한 처벌 의지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임씨의 업소에서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환풍기 과열로 인한 불이 나 여종업원 2명이 불에 타 숨졌다.
<2006. 6. 22. 뉴시스, 송창헌기자 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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