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변제 목적 대출해주면 계약 무효'(YTN문자뉴스)
 글쓴이 : 여성회 (05-06-29 15:12 / hit : 3,766)
 
'선불금변제 목적 대출해주면 계약 무효'

대부업자가 선불금을 갚기위한 것인줄 알면서 성매매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맺은 계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성매매 여성 ○씨 등 5명이 대부업자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업주들에게 선불금을 갚기위해서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줬다면 성매매 영업에 협력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갖는 채권은 계약 형식에 관계 없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성매매 여성○씨 등 5명은 지난 2003년 8월부터 업소를 옮기며 업주에게 남아있던 선불금 채무를 갚기 위해 업주가 소개한 대부업자 ☆씨에게서 천 여 만원을 빌려 선불금을 변제했습니다.

그러나 ○씨 등이 성매매를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센터로 피하자 대부업자 ☆씨가 이들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에 ○씨 등은 채권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대부업자 ☆씨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2005.6.29

 

현재 938개의 게시글이 등록되어있습니다.
공지 이 곳은 성매매관련 뉴스게시판입니다 힘내 04-02-12 84413
740 세계 최대 성매매 수출국 오명 씻어야(대전일보) 여성회 05-07-11 3807
739 "초중고생, 연1회 이상 성매매교육 받는다" (연합뉴스) 힘내 04-08-16 3804
738 여성부,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연합뉴스) 힘내 05-02-22 3795
737 성매매 업주·매수자 등 11명 검거 (YTN) 힘내 04-10-01 3790
736 "성매매 범죄자 신상공개는 사생활 침해보다 중요" (CBS) 힘내 04-12-28 3790
735 탈성매매여성 둘 대학합격 (한겨레) 힘내 04-12-29 3788
734 성매매여성들 정부·여성단체 도움 받으세요 (한겨레) 힘내 04-10-08 3787
733 여성단체, 성매매처벌법 홍보 캠페인 나서 (연합뉴스) 힘내 04-09-21 3778
732 춘천 성매매 병원장 사건, '기소유예' 처분 일단락 힘내상담소 10-05-06 3770
731 성매매 탈출 “새 삶이 보여요” (한겨레) 힘내 04-12-29 3767
730 '선불금변제 목적 대출해주면 계약 무효'(YTN문자뉴스… 여성회 05-06-29 3767
729 [집창촌 여성들 시위에 시민단체는 엄단 촉구] 뿌리갚은 성매매 … 힘내 04-10-08 3766
728 여성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오마이뉴스) 힘내 04-10-27 3766
727 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후 성매매 알선 (연합뉴스) 힘내 05-02-18 3766
726 성매매 책임회피용 계약서 물의…″업주강요 주장 말아야″…유… 힘내 04-10-08 3764
725 학대하려고 결혼하셨나요? (한겨레21) 힘내 04-12-29 3764
724 강남 성매매 업주 통화 리스트, 경찰 명단만 수사? 럭비공 10-03-17 3763
723 집창촌 인권유린사례 일제점검 관련기사모음 힘내 04-04-28 3760
722 성매매 여성 5명 유흥없소 불법 폭로 회견 (한겨레) 힘내 04-06-05 3760
721 성매매 연루 경찰 중징계 1명 해임·1명 3개월 정직 (서울신문) 힘내 05-01-17 3758
720 4월 7일 업주회의관련기사모음 힘내 04-04-08 3757
719 성매매 피해 말기암 30대 여성 끝내 하늘로 (한겨레) 힘내 05-03-11 3756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