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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책임회피용 계약서 물의…″업주강요 주장 말아야″…유흥업중앙회서 배포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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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힘내 (04-10-08 12:03 / hit : 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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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7 (목) 18:37 국민일보
성매매 책임회피용 계약서 물의…″업주강요 주장 말아야″…유흥업중앙회서 배포
이른바 룸살롱 업주들의 단체인 한국유흥업중앙회가 최근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성매매 혐의를 회피하기 위한 근로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업주들에게 일괄 배포하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서명토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근로계약서는 특히 업주들이 성매를 강요,알선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아 성매매 적발시 업주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유흥업중앙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정부의 성매매 단속에 대비,지난 7월초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만들고 전국의 업소 2만여곳에 배포했다.
A4 용지 1장에 모두 11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근로계약서 양식의 핵심은 ‘업주가 성매매를 강요,알선,소개하지 않겠으니 여종업원 스스로 행한 성매매를 업주의 강요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에서는 ‘유흥접객원에게 성매매를 강요,소개,알선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적혀 있으며 여종업원의 의무에 관해서는 ‘스스로 행한 영업외 행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를 업주의 강압,권유에 의한 성매매임을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와 함께 ‘선금을 받은 후 근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주는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종업원은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 여종업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서울 신촌의 룸살롱 업주 이모(42)씨는 “이미 2∼3개월 전부터 양식을 갖고 있었으며 단속 1주일뒤부터 여종업원들에게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최근 서울 강남과 신촌의 대형 룸살롱 상당수가 이 계약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를 적발했는데 업주들이 계약서를 내밀며 ‘이미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하면 처벌 문제는 꽤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흥업중앙회 관계자는 “선불금 무효 판결과 성매매 단속 등 업주에게 불리해지는 상황이 계속돼 만든 양식”이라며 “각 업소 상황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합의 아래 체결할 것을 권하는 공문도 같이 보내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기석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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