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성매매 병원장 사건, '기소유예' 처분 일단락
| 기사입력 2010-04-29 15:41
"보호관찰소서 실시하는 8시간의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도"
[춘천CBS 박정민 기자] 일명 '춘천 유명 병원장 성매매 사건'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일단락됐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는 지난달 29일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춘천 모 병원장 A(60)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됐지만 범행 정황 등을 참작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검찰관계자는 "성매매 외에 폭행 등을 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과 합의가 이뤄졌고 성매매 초범이라는 점에서 양형기준을 적용해 기소유예처분하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8시간의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0대 여성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아 왔다.
한편,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해왔던 춘천지역 여성단체들은 검찰의 처분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춘천길잡이의 집 라태랑 소장은 "성매매 과정에서 돈을 미끼로 가학적인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됐는데 이런 부분이 처분 판단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기대 이하의 수사 결과가 나왔지만 이번 사건이 사회 지도층의 비뚤어진 성 문화를 바로잡는 반성의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