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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까지 탈성매매 여성 175억 지원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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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힘내 (04-10-08 12:54 / hit :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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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6 (수) 20:19 오마이뉴스
정부, 내년까지 탈성매매 여성 175억 지원
[오마이뉴스 김지은 기자]
정부가 탈성매매 여성에게 창업자금으로 1인당 3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준다. 또 탈성매매 후 필요한 민·형사상 소송시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증거수집비 등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가 내년까지 탈성매매 여성의 구조와 자활에 쏟는 예산은 총 175억원. 이같은 계획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정부에 '생계보장'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확정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탈성매매 후 창업자금도 대출, 공동 창업의 길도 터놔
여성부는 올해 지원받은 복권기금과 일반예산 중 총 84억원을 성매매 피해여성의 구조와 자활에 쓰도록 책정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치 예산으로도 총 91억원을 배정한 상태다. 정부가 내년까지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에 투입하는 돈은 총 175억원에 이른다.
여성부는 6일 "성매매 피해여성의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국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올해만 일반예산에서 50억원, 지원받은 복권기금에서 34억원을 합해 84억원이 투입되고 내년치 예산으로는 91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은 전국 38곳에 세워진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시설을 통해 이뤄지게 되나 여성부는 필요할 경우 비입소 여성들을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부의 지원 범위는 ▲구조 후 경찰조사부터 필요한 법률 서비스 지원 ▲민·형사상 소송 시 변호사 선임료 등 지원(1인당 350만원) ▲산부인과적 질환, 임신검진, 출산, 낙태, 문신제거, 심리치료 등 의료비 지원(1인당 300만원) ▲탈성매매시 나타나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대한 상담 ▲직업훈련과 교육비 지원 ▲창업자금 대출(1인당 3천만원까지 3년거치 무이자) 등 탈성매매 후 재취업 등의 전 과정에 이른다.
여성부 "탈성매매에서 자활에 이르는 전과정 국가가 지원"
여성부는 탈성매매 여성들의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비로도 사설 학원이나 국공립 직업훈련기관, 검정고시 등 진학 비용 등의 차별을 두지 않고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직업훈련기간 동안에는 매달 10만원씩 별도의 수당도 지급된다.
특히 여성부는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딴 여성들에 대해서는 1인당 3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창업자금을 빌려줄 계획. 이는 정부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지원 사업으로 탈성매매 여성들끼리의 공동 창업의 기회도 터놨다.
정봉협 여성부 권익증진국장은 "탈성매매를 돕는 현장활동가와 최근 높아가고 있는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해 국가가 탈업소에서 자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했다"며 "이같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가 늘어나면 상황에 따라 추가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탈성매매 여성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시설은 전국에 38곳이 있으나 현재 입소율은 57%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750명 정원에 430명 입소)
정봉협 국장은 "통상 성매매 여성들은 탈업소 후 약 70% 정도가 가족에게 돌아가고 30% 미만이 시설에 입소하는 추세"라며 "그러나 재취업 후에도 살 곳이 없는 탈성매매 여성의 수요가 있을 경우 '그룹홈'(정부가 집을 마련하고 여성들이 관리비를 내 운영되는 공동주거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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