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힘내 (04-06-17 11:15 / hit : 3,512)
|
성매매 유도광고 처벌 대폭 강화
청보위, 출장마시지.폰팅.전화방 광고등
(서울=연합뉴스) 김홍태 기자
내달부터 주택가 주변에서 무차별적으로 배포되 고 있는 이른바 `출장 마사지' 광고 등 불법적인 성매매 유도 전단광고와 폰팅 및 전화방 광고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임선희 위원장)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화이 용 교제알선업이 주로 성을 매개하는 음란.매춘사업으로 변질되고 특히 청소년 성매 매 매개수단으로 무차별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광고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를 개정, 7월1일부터 시행키로 의결했 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성매매 유도(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는 물론 폰팅.
전화방.공개 음성사서함 등 불건전 교제를 조장하는 전화서비스 광고와 현수막 등을 공중 통행장소에서 설치 및 부착, 배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이런 광고물을 청소년 유해표시 및 포장이 없는 신문이나 잡지, 생활정보지 등 간행물에 수록하거나, 청소년 접근 차단장치가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유해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이같은 유해광고를 청소년에게 직접 배포하거나 이런 내용이 실린 신문 등 을 청소년에게 팔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 관련, 청보위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의 법적 효력 발생시점인 7월 한달 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펼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이같은 유해 광고가 유흥업소 주변은 물론 도로변과 주택가 등에 서까지 무분별하게 이뤄져 청소년 정서 저해와 성범죄의 온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처벌이 행정처분인 과태료 부과에 그쳐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 로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주축으로 지속적인 감시.고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tae@yna.co.kr
------------------------------------------------------------------------------------------------------------------------------------
2004.6.7 (월) 18:08 한겨레
‘출장마시지’ 광고배포 처벌강화
[한겨레]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임선희 위원장)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가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배포되는 이른바 ‘출장 마시지’ 광고물(전화이용 교제알선업 광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를 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성매매 유도(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는 물론 폰팅, 전화방, 공개 음성사서함 등 불건전 교제를 조장하는 전화서비스 광고와 펼침막 등을 공중 통행장소에서 설치 및 부착, 배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이런 광고물을 청소년 유해표시 및 포장이 없는 신문이나 잡지, 생활정보지 등 간행물에 수록하거나, 청소년 접근 차단장치가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이런 유해광고를 청소년에게 직접 배포하거나 이런 내용이 실린 신문 등을 청소년에게 팔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의 법적 효력 발생시점인 7월 한달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펼 계획이다.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
2004.6.7 (월) 19:31 경향신문
폰팅·전화방 광고 형사처벌
7월1일부터 폰팅·전화방 등을 광고하는 전단 광고나 현수막을 제작 배포한 광고주는 물론 이를 배포하는 사람도 형사처벌된다. 특히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등이 유해광고물을 배포하더라도 형사처벌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임선희)는 7일 성매매 유도 전화번호 광고와 폰팅·전화방·공개음성사서함 등 불건전 교제조장 전화서비스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보위는 7월 한 달을 청소년유해전화서비스광고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경찰청 등과 함께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청보위의 이같은 방침은 전화 등을 이용한 교제 알선영업이 성을 매개하는 신종 음란·매춘사업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는 ▲전단·벽보·현수막·간판·입간판 등을 공중통행장소에 설치·부착·배포하거나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없는 신문·잡지·생활정보지 등 간행물에 수록·게재하거나 ▲청소년 접근 차단장치 없는 인터넷사이트에 유해광고를 게재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조찬제기자 helpcho65@kyunghyang.com〉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