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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성매매 피해여성 입건 최다 기록 (이지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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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힘내 (04-10-05 22:59 / hit : 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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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4 (월) 17:13 이지폴뉴스
부산지검, 성매매 피해여성 입건 최다 기록
금년 3월 이전행위 구법에 의해 처벌
부산지검, 성희롱 예방교육 100명 3년째 불참
5일(화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된 부산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 시행 전부터 종사해온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구제를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면서 “성매매 업주와는 달리 성매매 피해여성의 경우에는 신법에 의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3일 통과된 성매매 알선법 부칙 제3조에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윤락행위 방지법에 의한다고 돼 있어 법 시행 전부터 종사해온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부산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2003년 6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완월동에서 구조한 여성 20명중 2명만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되고, 나머지 18명은 윤락행위자로 입건돼 30만원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에대해 노의원은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적극적인 신고에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부산지검의 이같은 처벌은 오히려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만 아니라, 성매매를 근절시키는데 후퇴하는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부산 지검 차원의 일괄적 기소유예 지침으로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신고에 있어 처벌의 벽을 없애거나, 지침이 어렵다면 피해여성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기소유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과 같은 사례가 전북지역과 경기지역에도 있었으나 모두 입건되지 않거나, 기소유예를 받은 바 있다.
전북지역의 성매매피해여성 상담소(용감한 여성들)가 구조한 6명은 모두 기소유예를 받았고, 경기도 지역의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소(세움터)에서 구조한 41명 또한 전원 입건되지 않거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와 대비되고 있다.
노의원은 이와관련 “부산지검이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성매매 피해 여성에대한 인식제고와 관련 상담소와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지검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해 3년째 100여명 이상의 직원이 불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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