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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04-07-19 13:20 / hit : 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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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7.7 (수) 21:51 한겨레
성매매 혐의만 인정 12명 입건
[한겨레] 대구 유흥업소 공무원
성상납 파문 수사 한달 끝에‥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공무원한테 성상납을 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수사를 벌이던 대구지방경찰청이 유흥업소 종업원들과 업주, 공무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지어 성매매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경찰은 대구시 수성구의 한 유흥업소 업주 박아무개(49)씨와 영업사장 박아무개(43)씨를 성매매를 주선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여종업원 9명과 세무 공무원 윤아무개(36)씨 등 10명도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문제의 유흥업소가 업무 관련이 있는 세무 공무원에게 공짜술을 접대하고 성상납을 했다는 폭로에 따라 납세 자료를 검토하는 등 한 달 넘게 수사를 벌였으나 결국 상납고리를 찾지 못하고 성매매 부분만 처벌하는데 그쳤다.
여성회 “수사의지 있었나”비난
경찰은 “공무원과 유흥업소 사이에 업무 연관성이 없고 업주가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세무 공무원과 일행들한테 술 접대를 하고 성매매 비용까지 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여성회 쪽은 “수사가 길어지면서 업주로부터 설득을 당한 종업원들이 진술을 뒤집은 부분이 있지만 대질 심문에서 성매매 당시 구체적인 정황까지 진술하며 성상납을 주장했다”며 “진술이 뒤집혔다는 이유로 성매매 자체만 문제삼는 경찰이 상납고리를 밝히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일 여종업원 5명이 대구여성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흥업소의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하고 자신들이 일하는 업소에서 공무원에게 공짜술을 대접하고 성상납을 했다고 폭로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었다.
대구/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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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7.8 (목) 09:01 조선일보
성상납 수사 용두사미
세무공무원 1명 불구속으로 끝내
[조선일보 신지은 기자]
지난 달 2일 여성 접대부들이 대구여성회에서 “업주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했고,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성상납을 해야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 경찰이 업주 2명과 세무공무원 1명, 여성접대부 9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내 부실 수사 의혹을 사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7일 수성구 모 유흥업소 대표 박모(49)씨와 영업사장 박모(43)씨를 윤락알선 및 폭력 혐의로, 성매매 피해를 폭로한 여종업원 9명은 윤락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성접대 혐의를 받았던 공무원(36·6급) 한 명에 대해 윤락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표 박씨와 영업사장 박씨는 올초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이 경영하는 업소를 찾은 세무공무원에게 1차례, 손님들에게는 20여차례에 걸쳐 윤락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주와 해당 공무원들이 성상납 부분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여성접대부들도 첫 진술을 번복했다”며 “아직 성폭력 특별법이 발효되지 않아 쌍벌 조항인 윤락방지법을 적용해 여종업원까지 모두 입건했다”고 말했다.
(신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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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7.8 (목) 21:33 한겨레
경찰 ‘봐주기 수사’ 의혹 일어
[한겨레] ‘대구 유흥업소 공무원 성상납 폭로’파문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공무원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관련자들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유흥업소가 지난해 3·4분기 총 매출을 실제 매출의 절반으로 줄여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을 알아냈으나 더 이상 캐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8일 드러났다.
업소 허위 매출신고 적발하고도 수사 마무리
“사건 검찰로 송치 지시받아 중단한 것”해명
경찰은 압수한 유흥업소의 장부와 세무서 신고액을 대조해 이 업소가 지난해 3·4분기 총 매출 1억2천여만원 가운데 5900여만원 을 줄여서 신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업소는 체납된 세금이 전혀 없고 매출 누락신고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세무 공무원에 대한 업주의 성접대를 성상납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업주와 세무 공무원에게 성매매 혐의만 적용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업소가 매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 직원의 말만 듣고 서면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라는 지시를 받아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대구/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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