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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 소개업소 대표, 주점 업주 법원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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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힘내 (04-02-13 12:17 / hit : 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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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 소개업소 대표·주점 업주 법원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윤락업소에 20대 여성의 취업을 알선한 직업소개소 업주와 윤락을 강요한 술집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직업소개소의 윤락업소 취업 알선과 술집 주인들의 윤락강요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여성 성매매 예방과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 보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판결로 피해 여성들의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제7 민사부(재판장 황종국 부장판사)는 2일 최모(여·24)씨 등 일가족 9명이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윤락업소 취업을 알선하고 윤락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직업소개소 대표 김모(49), 또다른 직업소개소 운영자 장모씨, 술집주인 노모(48)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는 최씨 가족에게 2천만원, 장씨는 1천만원, 노씨는 5백만원씩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김씨에 의해 선불금을 받는 조건으로 3곳의 술집에 팔아 넘겨져 화대를 갈취 당하고, 장씨를 통해 다시 주점의 업주 노씨에게 팔려 윤락을 강요당했다”면서 “이들이 저지른 행위는 영리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하고 추업(醜業)에 사용할 목적으로 여성을 매매한 경우로서, 형법의 영리목적 유인죄 및 부녀매매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락업소에 취직을 알선한 김씨 등의 행위는 직업안정법에도 저촉되고 윤락업소 업주 노씨 등이 윤락행위를 강요한 것은 윤락행위방지법에도 위반되는 반사회적 불법행위로 이들은 최씨의 피해와 최씨 가족들이 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황 부장판사는 “외형적으로 보면 최씨가 직업소개소를 자발적으로 찾아갔고 술집업주와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선불금과 보호비 숙식비 목욕비 등으로 공제하고 나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윤락생활을 벗어날 수 없었다”면서 “이들의 강압적 행위가 명백히 불법으로 인정됨에 따라 손해배상을 면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여성계는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첫 인정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여성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배재한기자 (국제신문)
myway@kookje.co.kr 200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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