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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04-02-27 13:13 / hit : 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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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땐 최고 징역 10년
앞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팔도록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가 된다. 강요에 의해 성을 판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27일 개최되는 본회의로 넘겼다. 여성계는 이 법안이 통과되자 “성매매 행위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며 크게 반기고 있다.
법안은 △성매매 장소 제공 등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경우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 △성을 파는 사람에게 직업을 소개하는 경우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행위 알선 등으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거나 추징된다. 법안은 특히 인신매매, 감금, 강간, 폭행, 협박, 선불금 채무 등으로 인해 성을 판 사람은 ‘성매매자’가 아니라 ‘성매매된 자’로 분류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범죄에 대해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성매매 관련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기자 kimb@hani.co.kr
200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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