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변제 목적 대출해주면 계약 무효'(YTN문자뉴스)
 글쓴이 : 여성회 (05-06-29 15:12 / hit : 3,788)
 
'선불금변제 목적 대출해주면 계약 무효'

대부업자가 선불금을 갚기위한 것인줄 알면서 성매매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맺은 계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성매매 여성 ○씨 등 5명이 대부업자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업주들에게 선불금을 갚기위해서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줬다면 성매매 영업에 협력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갖는 채권은 계약 형식에 관계 없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성매매 여성○씨 등 5명은 지난 2003년 8월부터 업소를 옮기며 업주에게 남아있던 선불금 채무를 갚기 위해 업주가 소개한 대부업자 ☆씨에게서 천 여 만원을 빌려 선불금을 변제했습니다.

그러나 ○씨 등이 성매매를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센터로 피하자 대부업자 ☆씨가 이들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에 ○씨 등은 채권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대부업자 ☆씨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200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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