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채무자 유흥업소 넘긴 인신매매범 `선처'<법원> (연합뉴스)
 글쓴이 : 힘내 (05-02-15 10:44 / hit : 3,711)
 
2005.2.10 (목) 11:28    연합뉴스    연합뉴스 기사보기 
 
女채무자 유흥업소 넘긴 인신매매범 `선처'<법원>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빚을 갚지 못한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유흥업소에 팔아넘긴 피고인에게 법원이 "피해자가 빚을 꼭 갚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경민)는 10일 빚을 갚지 못한 20대 여성 채무자를 감금해 협박과 폭행을 하고 유흥업소에 팔아 넘긴 혐의(부녀매매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36.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03년 11월 말 A(23.여)씨에게 선이자 300만원을 떼고 1천만원을 빌려줬지만 A씨가 약속한 변제일까지 빚을 갚지 않자 한달 뒤 동거남과 함께 서울 강서구 A씨의 집에 찾아가 마구 때렸다.

이어 박씨는 지난해 6월∼7월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와 친동생과 함께 "돈을 갚지 않으면 너희 가족이 다친다"며 흉기까지 동원해 A씨를 수차례 협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빚을 갚지 않자 박씨는 지난해 7월 직업소개업자 최모(33)씨를 통해 선불금 1천만원을 받고 강원도 춘천의 유흥업소에 A씨를 억지로 팔아 넘겼다.

A씨는 이어 "유흥업소에 가서 성매매를 한 번 한 뒤 선불금을 떼어먹고 도망나오면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약점때문에 업소 주인이 고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박씨의 지시대로 선불금 1천만원만 받고 최씨의 도움을 받아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지난해 7월 말 "서울의 다른 유흥업소를 소개해 주겠다"고 A씨를 속여 차가 없으면 나오지 못하는 경기도의 한 유원지로 데리고 가서 A씨를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빚을 이내 갚을 것 처럼 수차례 박씨에게 약속해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도피했는가 하면 A씨가 빚을 꼭 갚아야 하는 이유가 충분한데다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선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구속기소된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hskang@yonhapnews.net
 

 

현재 938개의 게시글이 등록되어있습니다.
공지 이 곳은 성매매관련 뉴스게시판입니다 힘내 04-02-12 85306
674 외국인여성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기지촌 (민중의소리) 힘내 05-02-02 4034
673 <유사성행위 관련 종업원,손님 등 3명 입건> (연합뉴스) 힘내 05-02-10 4087
672 女채무자 유흥업소 넘긴 인신매매범 `선처'<법원> (… 힘내 05-02-15 3712
671 ‘유사 성행위’ 첫 유죄판결 (경향신문) 힘내 05-02-18 4008
670 "日, 인신매매-매춘과의 전쟁"(동아일보) 힘내 05-02-18 3969
669 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후 성매매 알선 (연합뉴스) 힘내 05-02-18 3791
668 여성부,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연합뉴스) 힘내 05-02-22 3815
667 성매매 업소 건물주 입건 (ytn) 힘내 05-02-22 3673
666 피부관리사로 새 삶 찾은 여성부 창업지원 '1호 원장'… 힘내 05-03-03 3860
665 해외 원정 성매매 여성 노예 생활 (조선일보) 힘내 05-03-03 6031
664 완월동 성매매 여성 살해범 검거 (국제신문) 힘내 05-03-08 4037
663 亞 성매매 현실 집중조명 (문화일보) 힘내 05-03-11 4585
662 성매매 피해 말기암 30대 여성 끝내 하늘로 (한겨레) 힘내 05-03-11 3779
661 방재청, 성매매 집결지 화재경계지구 대폭 확대 관리자 05-05-24 3720
660 부산 완월동 성매매여성 문화축제, 상인들 집회로 무산... 힘내 05-06-14 11138
659 "성매매 알선 관련 일 하지 말라"(연합뉴스) 여성회 05-06-22 3318
658 숭의동ㆍ완월동 성매매여성 30%, 탈업소(서울/연합뉴스) 여성회 05-06-29 4213
657 성매매집결지 시범사업 참여율 높아 ...(여성부) 여성회 05-06-29 4090
656 “성매매 ‘선불금’ 보증인이 안갚아도 된다”(문화일보) 여성회 05-06-29 3852
655 '성 노동자의 날' 잠실경기장 집회 무산위기(오마이뉴… 여성회 05-06-29 4238
654 '선불금변제 목적 대출해주면 계약 무효'(YTN문자뉴스… 여성회 05-06-29 3790
653 성매매 광고물 배포 단속(강원일보) 여성회 05-06-30 408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