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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은 '왕', 경찰은 '봉' 이대로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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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힘내상담소 (10-05-20 12:00 / hit : 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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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79&aid=0002… [787] |
취객은 '왕', 경찰은 '봉' 이대로 둘 것인가?
| 기사입력 2010-05-14 09:07
[CBS 해설위원장] 밤문화가 대한민국만큼 화려한 나라도 없겠지만 그 그늘이 너무 크다.
끊임없이 단속해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성매매는 차지하고서라도 음주문제는 대한민국의 근본을 허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CBS 노컷뉴스가 요즘 보도하고 있는 취객은 '왕', 경찰은 '봉'이라는 기획기사는 공권력의 최일선 현장이 '술 마시는 세태'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서울과 대도시 유흥가 주변의 파출소와 지구대, 심지어 경찰서까지도 술취한 사람들에게 밤마다 점령당하고 있다고 한다.
경마에서 돈을 잃은 날이면 동네 경찰지구대를 찾아 난동을 일삼는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파출소에 소변을 보는 행위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언, 심지어는 멱살을 잡는 막무가내식 범법행위까지 비일비재하다.
일선 경찰관들이 매일밤 밀려드는 취객들의 난동에 '치안의 첫 관문'인 파출소나 지구대의 문을 걸어 잠그기까지 한다고 하니 취객들의 무법천지가 도를 넘는 것 같다.
전국 지구대와 파출소 업무 가운데 26.6%가 취객들의 뒷치닥거리라는 경찰의 통계를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다.
살인과 강도, 강간 등 강력범 발생을 막고잡아야 할 민생치안의 첨병, 전연지대들이 밤마다 술을 푸는 취객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한민국의 밤을 지키는 야경꾼, 일선 파출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과도한 음주, 술로 모든 것을 풀려는 대한민국의 독특한 음주문화 때문일 것이다.
절제되고 적당히 마시는 술 문화가 아닌 고주망태가 되는 음주문화가 청소년기부터 싹튼다.
또한 술기운을 빌어 세상에 쌓인 불만을 경찰에 풀고 가더라도 '술 때문이겠지'라며 너그럽게 봐주는 우리의 그릇된 풍토도 경찰을 '동네북'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술을 너무 마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배려의식이 없는 한 음주문화의 최대 피해자는 일선 경찰이 될 수 밖에 없다.
경찰도 음주 후 고성방가, 난동자에게 너무 과하게 다루거나 관대하게 처리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술을 마셨으니까 처벌보다는 그냥 내버려두면 아침에는 해결된다는 식으로 좋은 것이 좋다는 방식의 대처가 공권력의 쇄락을 불러오는 것이다.
반대로 취객들에게 도발적으로 접근해 욕설과 몸싸움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공무집행방해죄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폭언을 '모욕죄'로 처벌하려는 예는 너무 많다.
실제로 일부 경찰관들은 취객들을 무리하게 다뤄 공무집행방해죄로 걸어 본떼를 보이려 하기도 하고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구속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무집행방해죄나 모욕죄로 인한 전과자가 양산되는 현실도 가벼히 넘길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술 취한 사회'에 대한 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범국민 음주문화 개선 캠페인이라도 벌어야하지 않을까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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