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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 "스트레스 받는다고 성매매하나, 검사 그만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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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빨간별꽃 (10-04-29 14:11 / hit : 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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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vop.co.kr/A00000293034.html [1271] |
"업소에 들어와서 변태행위를 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겠느냐,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더 지독한 짓을 했던 사람에게 어떻게 자기 자신의 처지가 어렵고 부당하다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느냐"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가 PD수첩 보도로 제기된 검찰과 스폰서와의 관계 의혹을 두고 한 말이다.
여성계는 이번 사건을 성범죄 사건으로 규정하고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다. 정 대표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남성권력이 지배하는 커뮤니티 사회 아래에서 여성 차별적인 모습이 드러난 성범죄 사건"이라고 보고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 대표의 주장이다.
박기준 지검장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를
정 대표는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검찰이 수사에 돌입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사회적 약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대야 하는 것이 법이고 구체적으로는 경찰과 검찰이 최후의 보루인데, 법을 집행할 사람들의 성매매 행위를 방조하면 국민의 불신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공적 영역을 훼손해 구조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정 대표의 생각이다.
정 대표는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진실을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의 진실을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다. 특히 어느 (성매매 알선)업주가 사실을 인정하겠느냐, 그 업주가 이번 사건을 인정하는 순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 (진상규명이)될까 말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진상을 조사한다고 해서 사법처리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또 맡겨야 하는 꼴이지만, 특검 형태를 통해서라도 조직 내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스폰서의 관계를 폭로했던 정씨의 재구속 결정도 이번 사건의 사실 입증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치부를 밝힐 유일한 증인이 위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 대표는 "성 문제는 내부 고발자가 아니면 드러나기 어렵다. 정씨도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하겠지만, 더 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덮으려고 하면 안 된다"면서 "정씨를 내부 고발자 신분으로 해서 진술을 중요한 자료로 보고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 사건의 중심에 섰던 박기준 부산지검장을 위해서라도(?) 이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PD 수첩 보도에서 정씨는 박 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박 검사님 말씀 하실 때도 진짜 속된말로 우리가 술을 한 두번 먹었으며 오입(성매매) 한두 번 했나, 원정까지 갔다오면서”라고 말하자 박 지검장은 “홍 사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드러내서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말 하지 않고도 이심전심으로 너와 나와의 관계는 그런 정도의 동지적 관계에 있고 서로 우리의 정은 그대로 끈끈하게 유지가 된다. 이런 것은 서로 느끼잖아”라고 말한 바 있다.
정 대표는 "녹취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성매매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검찰도 억울할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인데,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의문이 증폭되고 오히려 밝히지 않음으로써 더 크게 피해를 보는 집단이 검찰 집단"이라고 말했다.
공소시효 문제는 이번 사건 본질 흐려
법조계는 공소시효 문제를 들어 이번 사건의 법적 처벌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3~5년이다. 하지만 정 대표는 "이번 문제를 공소시효 문제로 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공소시효에 막혀 수사를 못한다고 할 게 아니라 아무런 (수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성토했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민중의소리
정 대표는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따지지 않는데 이번 사건도 이에 해당될 수 있는지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국가 권력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냐, 엄연히 현행법이 있는데도 검찰이 문화와 관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납득할 수 없다. 검찰이 사실상 이 부분에 범죄의식이 없는 것"이라고 혹독히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이 징계 등의 수준으로 봉합되고, 박 지검장 등 언론에서 보도된 검사는 검사직을 그만두는 것으로 끝을 맺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변호사로 개업하면 끝이라고 하는데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검사는 파면조치하고 변호사로 떠난다고 하더라도 권력의 지위에 있을 때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성매매하냐...검사직 그만둬라
법무부에서 롬싸롱 출입과 골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놓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소박한 회식문화'를 약속한 것도 이번 사건의 본질을 비껴난 조치라는 지적이 많다.
정 대표는 "금지만 한다고 하고 이를 어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지 않았다. 회식문화를 바꾸겠다고 하는데 밥먹고 술먹고 어울리는 것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을 먹고 성매매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없는 일"이라며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 문제의 본질은 검찰의 권력 남용이고 그 권력을 약한 사람에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마지막으로 "성성납, 성접대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검찰이 말하는 관행이라는 해명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사람 몸이 어떻게 술 한잔하고 밥을 한끼 먹는 것과 같을 수 있느냐, 그런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besties@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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