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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 3인이상 구조시 보상금 최고 2천만원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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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힘내 (04-12-28 13:25 / hit : 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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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 (화) 06:10 이데일리 이데일리 기사보기
성매매피해자 3인이상 구조시 보상금 최고 2천만원
[edaily 조용철기자] 감금 또는 인신매매된 성매매 피해자 3인 이상을 구조하는 것을 도우면 경우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일 성매매 피해자 3인 이상 구조시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 등 신고한 범죄의 유형과 피해자 구조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최고 2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세분화하도록 했다.
또 보상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 관련 사항이 외부에 일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시켜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했다.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서 및 공소장,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 등 신고보상금지급에 관한 심의를 하게 될 인신매매 등 신고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신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9월 시행됨에 따라 인신매매 등 신고보상금의 지급절차와 지급기준, 인신매매 등 신고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성매매처벌법 시행규칙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포 및 시행되면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 시행규칙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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