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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초등학생 성관계 관련 여성계반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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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04-06-01 20:08 / hit : 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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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5.20 (목) 14:36 연합뉴스 연합뉴스 기사보기
"경찰간부 초등생 성관계사건 축소.은폐"<여성단체>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경남도내 50여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여성폭력방 지 경남도협의회(회장 정행길)와 경남도 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회장 박인숙) 소 속 회원 20여명은 20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찰 간부 성매매 사건 축소 은폐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 재수사와 관련자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서 여성단체들은 "지난 2월 발생한 이 사건을 경찰에 의뢰해 가해자 추적 작업을 진행했으나 갑자기 수사가 멈췄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최근 언론을 통 해 이번 사건에 경찰이 연루됐으나 공소권없음으로 무혐의처리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오히려 미성년자 채팅을 한 16세 소녀 2명이 성매수자로부터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처벌된 것은 이 사건이 미성년자 보호입장이 아니라 가해자인 성인 의 입장에서 수사가 이뤄졌음을 보여준다"며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사건축소를 위해 경찰 신분을 은폐하고 피해자 아버지에게 합의를 유도해 무혐의처리한 것은 이번 사 건이 경찰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축소됐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들은 사건을 은폐.축소토록 한 경찰 책임자를 가려내 책임을 물을 것과 검찰에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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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5.20 (목) 16:24 오마이뉴스
경찰간부 초등생 성관계사건 축소-은폐 의혹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마산 중부경찰서 간부였던 채아무개(27)씨의 초등학생 성관계 사건이 축소-은폐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여성폭력방지 경남도협의회(회장 정행길)와 경남도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회장 박인숙) 등 50여개 경남지역 여성단체는 20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여성단체는 "경찰 간부 성매매 사건 축소 은폐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재수사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2월 발생한 이 사건을 경찰에 의뢰해 가해자 추적 작업을 진행했으나 갑자기 수사가 멈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언론을 통해 이번 사건에 경찰이 연루됐으나 공소권없음으로 무혐의 처리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오히려 미성년자 채팅을 한 16세 소녀 2명이 성매수자로부터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처벌된 것은 이 사건이 미성년자 보호입장이 아니라 가해자인 성인의 입장에서 수사가 이뤄졌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단체는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사건축소를 위해 경찰 신분을 은폐하고 피해자 아버지에게 합의를 유도해 무혐의처리한 것은 이번 사건이 경찰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축소됐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 여성단체 대표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사건 처리와 관련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연 경찰 신분 몰랐는지" 갖가지 의혹 제기
마산 중부경찰서 소속 경위였던 채씨의 초등학생 성관계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채씨에 대한 수사착수 직후인 2월8일 임의동행했으나 당시 그는 신분을 속인 탓에 사표를 낼 때까지도 경찰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과연 경찰이 채씨가 경찰 신분인 사실을 몰랐는지, 채씨는 경남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의 일선 조직원이었는데 일면식도 없었는지, 왜 미성년자를 상대한 남자 중에 유독 채씨에게만 고소취하 시 처벌을 하지 못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했는지 등의 의문은 여전하다.
경찰은 지난 2월 미성년자 4명이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를 미끼로 상대 남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10대 2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고, 이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성아무개(35)씨 등 5명을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경찰은 채씨에 대해 성관계를 한 초등학생의 부모가 고소를 취하하자 '공소권 없음'이란 의견을 붙여 검찰에 넘겨, 수사가 마무리되었다.
/윤성효 기자 (ysh@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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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5.20 (목) 21:07 한겨레
제 치부 감싼 경찰
[한겨레] 미성년 성매매 계장
경남청, 무혐의처리 의혹
경찰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경찰 간부에 대해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며, 여성단체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폭력방지 경남도협의회(회장 정행길) 등 도내 50개 여성단체 대표들은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을 축소 은폐한 경찰관은 물론, 이를 지시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경남경찰청 여경기동수사반은 지난 2월 이아무개(12)양 등 미성년자 3명과 이른바 ‘번개팅’을 통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6명을 적발해, 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줬다고 진술한 5명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나, 현직 경찰인 ㅊ(27)씨에 대해선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한 뒤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대 출신인 ㅊ씨는 이 과정에서 마산의 한 경찰서 계장인 현직을 숨기고 ‘건축현장 일을 하는 대학 휴학생’으로 신분을 속여, 이양의 아버지(45)한테서 합의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한 뒤, 지난 2월 사표를 내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 대표들은 “6명 가운데 유독 최씨만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이 없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으로 수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한 창원지검은 “정황으로 봐 피의자의 신분을 알고 사건을 축소 은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고의성 여부와 수사기법상 미숙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김현태 기자 manb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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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5.20 (목) 22:45 경향신문
“성범죄 경찰간부 재조사해야”
경남의 한 경찰 간부가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었으나 기소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여성단체들이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지역 50여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여성폭력방지 경남협의회’와 ‘경남 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2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사건을 철저하게 재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문제의 사건은 마산 모 경찰서 ㅊ경위(27·경찰대 출신)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이모양(12·초등 6년)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2월 경남경찰청 여경기동수사반에서 조사를 받은 내용이다.
ㅊ경위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고소한 이양의 아버지(45)를 찾아가 “휴학생으로 막노동하며 산다”며 신분을 속이고 합의, 친고죄인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대한 처벌을 면한뒤 같은 달 16일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후 지난 3월17일 ‘공소권 없음’이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 마무리했다. 협의회는 이와관련, “상담소에서 두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수사 의뢰하고 공조했다”면서 “경찰이 경찰 간부가 연루된 것을 숨기다 뒤늦게 지난달 30일 알려주면서도 불기소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경찰이 이양의 아버지에게 ‘합의를 보지 않더라도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는다’며 간접적으로 합의를 유도했고 피의자의 신분을 무직으로 은폐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신분을 속여 경찰 간부라는 사실은 사표를 낸 뒤 알게 됐다”며 “‘봐주기 조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영철기자 yc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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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5.20 (목) 23:32 동아일보
[부산/경남]여성단체 “경찰 성매매 사건 은폐 의혹”
[동아일보]
경남 마산의 모 경찰서 소속 C경위(2월 19일 퇴직)가 가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여성폭력방지 경남도협의회’와 ‘경남도 여성복지상담소 시설협의회’는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수사를 통해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사건을 은폐, 축소한 경찰 책임자는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C경위가 ‘건설현장 노동자’라고 한 진술에 의존해 신분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납득이 어렵다”며 “특히 C경위가 사표를 낸 이후 경찰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여성단체에는 한 달 이상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여성단체가 경찰에서 인계받은 가출소녀 2명으로부터 “채팅을 통해 성인남자들과 만나왔다”는 진술을 듣고 경남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모든 자료와 수사 과정은 양측이 ‘공유’키로 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C경위가 경찰이라는 사실과,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이뤄져 3월 17일 ‘공소권 없음’이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내용 등을 여성단체에는 4월 말 통보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는 공정하게 이뤄졌고 사표 제출 전에는 C경위의 신분도 몰랐다”며 “C경위의 신분을 안 뒤 여성단체에 즉각 통보하지 않은 것은 공식 간담회가 4월 30일로 잡혀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여성단체 측은 “숙박비와 술값을 지불한 성인남자는 풀어주면서 상대남자의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2명을 처벌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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