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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국가상대 집단 소송(다시함께센타) 관련기사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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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04-05-14 12:54 / hit : 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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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5.13 (목) 13:00 문화일보
`성매매 피해` 국가상대 첫소송
(::여성14명 "국가가 관리소홀" 8억6000만원 손배소::)
정부가 집창촌 폐지와 성매매 방지법 강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첫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윤락업소에서 수년간 임금을 받 지 못한 여성 9명이 업주들을 상대로 체불임금과 정신적 피해 보 상금 9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립 다시함께센터(소장 조진경)에서 재활중인 박모씨 등 성 매매 피해여성 14명은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업주와 선불금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사채업자인 이른바 ‘파이 낸스’, 국가 등을 상대로 모두 8억6000만원의 ‘채무부존재 소 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맡은 센터 법률지원단 이명숙 변호사는 “선이자와 수수료가 포함된 선불금을 비롯해 지각비, 결근비 등 터무니없는 벌금 등으로 빚 을 늘리고 인권착취를 자행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형사고소와 함 께 손해배상을, 관리감독의 책임을 소홀히 한 국가를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소송취지를 설명했다.
◈감금상태에서 윤락강요〓성남 중동 사창가에서 일하던 박모씨 등 피해여성 7명은 감금된 채 온갖 변태행위를 강요받고 제대로 된 병원진료도 받지 못한 채 속칭 ‘주사이모’의 진통제 주사 등으로 고통을 참아왔다고 진술했다. 이에따라 이들은 업주를 상 대로 형사고소와 선불금의 채무부존재확인(1억5700만원)과 1인당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채업자의 선불금 횡포〓센터에 따르면 D파이낸스는 ‘윤락여 성의 매매대금’인 선불금을 합법대출로 위장하기 위해 업주들과 공모, 윤락녀에게 선불금을 지급했다. 이는 자신의 업소에서 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대출로, 윤락녀가 도주했을 경우 D파이낸 스에서 업주 대신 차용증을 빌미로 피해여성들을 사기죄로 고소 하는데 활용됐다. 미아리 사창가에서 탈출한 김모씨등 4명은 모 두 5300만원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업주와 경찰의 유착〓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탈출한 이모씨 는 섬 선착장에 감시자가 배치돼 있고, 섬 주민들까지 감시자 역 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특히 업주가 관할 경찰에 매달 고 정적으로 술과 돈, 성상납을 하는 등 유착관계에 있어 도움을 요 청할 길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변호사는 “인권유린 현장에서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의 관할기관이 업주와 유착, 이 를 묵인하고 상납까지 받은 책임은 국가에 있는 만큼 1인당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방승배기자 b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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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국가상대 집단 손배소 첫 제기
인권유린 감독소홀 이유..남성에도 청구 검토 (서울=연합뉴스) 조재영.안희 기자
집창촌(일명 사창가) 등에 감금돼 윤락을 강요당한 성매매 여성들이 국가와 윤락업주를 상대로 거액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 송을 제기했다.
성매매 여성들이 직접 나서 성매매 단속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립 `다시함께센터 법률지원단'은 13일 ▲집창촌 여성 인권유린 ▲합법을 가장한 선불금 제공 ▲섬 등 격오지역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유린 및 국가의 관리.
감독 소홀 등 대표적인 3가지 성매매 피해 사안에 대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정모씨 등 7명은 "성남 중동의 모 윤락업소에 감금된 채 성매매 및 온갖 변태적 행위를 강요받는 등 인권을 유린당했다"며 업주를 상대로 1인당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선불금 채무부존재 확인소송(1억5천700만원)을 제기했다.
성매매 피해여성 A씨는 "업주가 업소 계단에 자동감지기를 설치, 업소안을 돌아 다니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성남 모 경찰서 소속 경찰이 찾아오면 술대접은 물 론 성관계를 해야 했다"고 피해 사례를 주장했다.
선불금 때문에 전남의 한 섬으로 `팔려간' 이모(24)씨 등 3명은 "9개월간 한 섬 에서 낮에는 커피 배달과 성매매를, 밤에는 술시중을 들었다. 몸이 안 좋아도 제대 로 치료받지 못했고, 섬에서 벗어나려 해도 업주가 휴대폰을 정지시켜 외부와 연락 을 못 하게 했다. 업주와 마을 주민, 경찰 등이 나에겐 모두 감시자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매매 업주 뿐 아니라 성매매 단속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 로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다른 여성 4명은 업주가 그동안 사설 금융회사를 통해 합법적인 대출 형식으 로 제공해온 선불금에 대해 D파이낸스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현대판 `노비문서'로 불리는 선불금 계약은 여성이 윤락업소에서 일하게 될 때 업주가 고용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법률상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조항으로 인해 돈을 갚지 않아도 사기죄 등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업주는 이런 점을 감안, 사채업자들과 결탁해 세운 금융회사를 통해 성매매 여 성에게 생활자금 대출 형식으로 선불금을 주고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새로운 수법을 쓰고 있는 것.
이번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 왔던 선불금 관행을 차단하고 피해여성의 인권보호 및 성매매 방지정책 추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숙 법률지원단장은 "성 매수자인 남성들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손해배상소 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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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5.13 (목) 17:36 헤럴드경제
윤락녀들 국가에 첫 손배소
경찰 단속소홀로 성매매 피해 주장
집창촌(일명 사창가) 등에 감금돼 윤락을 강요당한 성매매 여성들이 국가와 윤락업주를 상대로 거액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성매매 여성들이 직접 나서 성매매 단속 관리ㆍ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립 `다시함께센터 법률지원단` 은 13일 △집창촌 여성 인권유린 △합법을 가장한 선불금 제공 △섬 등 격오지역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유린 및 국가의 관리ㆍ감독 소홀 등 대표적인 3가지 성매매 피해 사안에 대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정모 씨 등 7명은 "성남 중동의 모 윤락업소에 감금된 채 성매매 및 온갖 변태적 행위를 강요받는 등 인권을 유린당했다" 며 업주를 상대로 1인당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선불금 채무부존재 확인소송(1억5700만원)을 제기했다.
성매매 피해여성 A씨는 "업주가 업소 계단에 자동감지기를 설치, 업소 안을 돌아다니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성남 모 경찰서 소속 경찰이 찾아오면 술대접은 물론 성관계를 해야 했다" 고 피해 사례를 주장했다.
선불금 때문에 전남의 한 섬으로 `팔려간` 이모(24) 씨 등 3명은 "9개월간 한 섬에서 낮에는 커피 배달과 성매매를, 밤에는 술시중을 들었다.
몸이 안 좋아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섬에서 벗어나려 해도 업주가 휴대폰을 정지시켜 외부와 연락을 못하게 했다.
업주와 마을주민, 경찰 등이 나에겐 모두 감시자였다" 고 말했다.
이들은 성매매 업주뿐 아니라 성매매 단속과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다른 여성 4명은 업주가 그 동안 사설 금융회사를 통해 합법적인 대출 형식으로 제공해온 선불금에 대해 D파이낸스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장창민 기자(cmj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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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5.13 (목) 17:38 한국경제
'性매매' 여성, 국가상대 첫 집단손배訴
집창촌(일명 사창가) 등에 감금돼 윤락을 강요당한 성매매 여성들이 국가와 윤 락업주를 상대로 거액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성매매 여성들이 직접 나서 국가의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손배 소송을 제기하 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립 "다시함께센터 법률지원단"은 13일 <>집창촌 여성 인권유린 <>합법을 가장한 선불금 제공 <>섬 등 격오지역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유린 및 국가의 관리.감독 소홀 등 대표적인 3가지 성매매 피해 사안에 대해 소송을 냈다고 밝 혔다.
성매매 피해여성인 정모씨 등 7명은 "성남 중동의 모 윤락업소에 감금된 채 성 매매 및 온갖 변태적행위를 강요받는 등 인권을 유린당했다"며 업주를 상대로 1인당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선불금 채무부존재 확인소송(1억5천7백만 원)을 제기했다.
성매매로 피해를 본 A씨는 "업주가 업소 계단에 자동감지기를 설치,업소안을 돌 아다니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성남 모 경찰서 소속 경찰이 찾아오면 술대접 은 물론 성관계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업주가 빌려준 선불금을 갚지못해 전남의 한 섬으로 "팔려간" 이모씨(24) 등 3 명도 성매매 업주뿐 아니라 성매매 단속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피해여성 4명은 업주가 그동안 사설 금융회사를 통해 합법적인 대출 형 식으로 제공해온 선불금에 대해 D파이낸스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현대판 "노비문서"로 불리는 선불금 계약은 업주가 사채업자들과 결탁해 세운 금융회사를 통해 성매매 여성에게 생활자금 대출 형식으로 선불금을 주고 차용 증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법률지원단측은 이번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 왔던 선불 금 관행이 차단되고 피해여성의 인권보호 및 성매매 방지정책 추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숙 법률지원단장은 "성 매수자인 남성들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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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5.13 (목) 19:36 한겨레
성매매 피해자 국가에 첫 소송
[한겨레] 여성 3명 "업주-경찰 유착"
11명은 '대출형 선불금' 제소
이아무개(24)씨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직업을 구하던 중, 한 점쟁이의 소개로 2001년 유흥업소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여러 업소를 전전하던 이씨는 빚이 점점 늘어나 결국 전남 ㅎ섬까지 가게 됐다.
이씨는 ㅎ섬에서 밤낮으로 성매매와 각종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손님이나 업주들로부터 폭언과 구타를 당하기 일쑤였다. 도망갈 곳이 없는 섬은 ‘자연 감옥’ 그 자체였다.
이씨는 “육지에서 단속을 나오면 섬 경찰들이 미리 업주에게 귀띔해 주는 등 경찰과 업주들이 철저한 유착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말 섬에서 겨우 도망쳐 나온 이씨 등 성매매 피해 여성 3명은 13일 업주와 섬에서 근무한 경찰 2명, 관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전라남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섬 지역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유린, 성매매 업소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소홀로 피해를 봤다”며 한사람당 1억원씩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성매매 여성들이 업주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지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0년 전북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로 성매매 여성들이 숨졌을 때 유가족들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적이 있지만, 소방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였을 뿐 성매매와 직접 관련된 소송은 아니었다.
또 이날 다른 성매매 여성 11명은 업주와 사채회사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성매매 여성들을 옭아매는 ‘선불금’이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는 돈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자, 업주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사채회사를 중간에 끼고 대출 형식으로 계약을 맺는 신종 수법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수법은 업주들이 성매매 여성에게 직접 선불금을 주던 과거 방식과 달리, 사채회사가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을 이용해 성매매 여성이 선불금을 갚지 않으면 업주 대신 사채회사가 여성을 사기죄로 고소한다.
이명숙 변호사는 “이번에 고소된 ㄷ파이낸스라는 사채회사가 그동안 사기로 고소한 성매매 여성들이 무려 70~80명에 이를 정도였다”며 “최근 이런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이런 유형의 빚도 성매매라는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성매매의 또다른 당사자인 남성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성매매와 함께 폭력을 행사했거나 사회적으로 알려진 남성들 가운데 성매매를 한 사람들이 첫 대상이 될 것”이라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 소송을 적극 활용할 방침을 밝혔다.
윤진 유신재 기자 mind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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