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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5.18 (화) 14:05 연합뉴스 연합뉴스 기사보기
군산 여성단체 `윤락가 참사' 판결에 반발
(군산=연합뉴스) 전성옥 기자
전북 군산시 윤락가 화재 참사와 관련,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에 대해 여성.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군산여성의 전화'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모임' 등 군산시내 여 성.사회단체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2002년 발생한 개복동 윤락가 화재 참사에 대해 `국가와 군산시가 책임이 없다'고 한 법원의 판결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유가족들은 성매매를 방조하고 묵인해온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묻고,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다"며 "이같은 기대와 바람을 저버린 판결은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2000년 발생한 대명동 윤락가 화재 참사 유족들이 국가와 전 북도, 군산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 왔었다"고 지적하고 "기존의 판결까지 뒤집으면서 국가와 지자체에 면책을 주는 이 번 판결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항소심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법 적용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사법부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와 민사합의 29부는 지난 17일 개복동 화재사고의 유족들이 국가와 전북도, 군산시 및 윤락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서 "국가와 지자체는 배상 책임이 없고, 업주 등은 1인당 1천만-1억9천여만원씩 모 두 2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군산에서는 2002년 1월 개복동 화재로 14명, 2000년 9월 대명동 화재로 5명의 여종업원이 숨졌었다.
sungok@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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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5.18 (화) 10:50 프레시안
재판부에게는 쇠창살만 보이는가
[인권하루소식] 화재참사에 국가 무책임 판결에 여성단체 반발
[프레시안 권율/인권운동사랑방]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아래 여연)과 변호인단(대표 변호사 이정희)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행정기관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강력히 항의, 항소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재판부(서울지법 민사합의 17부)는 "국가와 전라북도, 군산시는 화재로 인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여연 김금옥 정책국장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군산 대명동 성매매 업소 화재사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기존 판결과 모순된다"며 "대명동 사건은 쇠창살의 설치를 이유로 행정기관의 책임을 물었던 반면, 개복동 사건에서 창문의 폐쇄나 특수키의 설치를 행정기관의 책임 밖으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법적용으로 성매매 문제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2000년 발생한 군산 대명동 성매매 업소 화재사건에서는 "경찰이 쇠창살의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책임을 방기했고, 전라북도 또한 소방책임이 있다"며 업주에게 5억9천여만원, 국가와 전라북도에게 6천7백만원을 각각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김 씨는 "(개복동의 경우)경찰서에서 50미터 거리의 대로에 있는 업소의 상태를 경찰이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며 "성매매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경찰과 업주와의 유착이 근절되고 수사체계가 정착이 되는 등 행정의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오히려 재판부는 판결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직무유기를 방관하며 행정기관의 책임을 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산 개복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 참사는 지난 2002년 1월 감금 상태에 있던 성매매 피해여성 14명이 화재로 숨진 사건으로, 유가족이 같은 해 4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 이 기사는 인권운동사랑방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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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5.19 (수) 08:14 조선일보
군산 윤락가 화재 참사 '국가면책 판결'에 시민단체들 반발
[조선일보 김창곤 기자]
전북 군산시 윤락가 화재참사와 관련,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에 대해 여성·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군산여성의전화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시민모임’ 등 군산시내 여성·사회단체는 18일 성명을 통해 “2002년 발생한 개복동 윤락가 화재참사에 대해 ‘국가와 군산시가 책임이 없다’고 한 법원의 판결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유가족들은 성매매를 방조하고 묵인해온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묻고,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다”며 “이같은 기대와 바람을 저버린 판결은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2000년 발생한 대명동 윤락가 화재참사 유족들이 국가와 전북도·군산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었다”고 지적하고 “기존의 판결까지 뒤집으면서 국가와 지자체를 면책해준 이번 판결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항소심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법 적용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사법부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와 민사합의29부는 개복동 화재사고의 유족들이 국가와 전북도·군산시 및 윤락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재판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배상책임이 없고, 업주 등은 1인당 1000만~1억9000여만원씩 모두 2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군산에서는 2002년 1월 개복동 화재로 14명, 2000년 9월 대명동 화재로 5명의 여종업원이 숨졌었다.
( 김창곤기자 cgkim@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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