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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5.17 (월) 06:07 연합뉴스
"윤락업소 화재사망, 국가.지자체 책임없다"
사고책임 제한적 해석..."업주만 배상책임"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2002년 1월 군산시 개복동 윤락업소 화재로 실 내에 감금돼있다 사망한 `업소 여성'들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국가의 성매매 단속관리 및 감독소홀 등 책임을 이유로 집단소송을 낸 가운데 2002년 7월 국가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던 군 산 대명동 윤락업소 화재 손배소 판결과 달리 국가와 지자체의 윤락업소 사고방지 책임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신성기 부장판사)는 군산시 개복동 윤락업소 화재 사망자 13명의 유족 23명이 윤락업주 이모(39)씨 부부와 업소여성 감시책 박모(37) 씨, 국가와 군산시,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 부부와 박 씨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천만∼1억9천여만원 등 총 2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 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29부(강재철 부장판사)도 같은 사고로 숨진 황모(당시 29 세.여)씨의 호적상 남편 안모(47)씨가 낸 소송에서 "이씨 부부와 박씨는 8천200만원 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재판부 모두 국가와 군산시, 전라북도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아 교도소 에 있는 이씨 등에게서 원고들이 실질적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은 `쪽방'마다 인화성 강한 물질로 내부장식을 해 화재위험이 있는데도 낡은 전선을 교체하지 않고 소화기 외 진화설비를 갖추지 않았 을 뿐 아니라 업소여성들의 출입문을 봉쇄해 화재로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 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 지휘책임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군산경찰서 경찰관들 이 뇌물을 받고 윤락행위를 단속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2000년 9월 군산시 대명 동 화재 이후 경찰이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심층면담에서 감금행위 신고는 없었으며 화재예방은 경찰업무로 보기 어렵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 지휘책임이 있는 군산시와 전라북도에 대해서도 "외관상 특수 감금자물쇠를 식별하기 어렵고 사고업소는 97년 9월 소방법시행령 개정 전에 영업허가를 받은 터라 강화된 소방기준이 훈시규정에 그칠 수 밖에 없어 적극적 소 방단속이 어려웠던 점이 인정된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 이씨 등은 지난 65년 영업허가를 받은 군산시 개복동 유흥주점 `아방궁'과 `대가'를 임차해 19개의 `쪽방'을 만든 뒤 윤락여성들을 특수 자물쇠로 가둬두고 영 업을 해왔으며 2002년 1월 29일 업소 계산대 근처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 탈출하지 못한 15명의 여성이 모두 질식해 숨졌다.
이씨 등은 중과실치사 및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들은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혐의, 소방검사상 이상없다고 보고한 소방공 무원들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lilygarde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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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5.17 (월) 12:40 문화일보
군산윤락가 "화재 정부책임 없다"
(::법원,업주등에만 배상 책임::)
2002년 1월 군산시 개복동 윤락업소 화재로 실내에 감금돼있다 사망한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는 배상 책 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이보다 먼저 발생한 군산시 대명동 윤락업소 화재사 건 피해자 유족 6명이 전북도와 실질적 업주를 상대로 전주지법 에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북도에 책임을 인정한 지난 2월의 판결과는 달리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 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신성기 부장판사)는 군산시 개복동 윤락업소 화재 사망자 13명의 유족 23명이 윤락업주 이모(39)씨 부부와 업소여성 감시책 박모(37)씨, 국가와 군산시,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 부부와 박씨는 원고들 에게 1인당 1000만∼1억9000여만원 등 총 25억여원을 배상하라” 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
이에 앞서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29부(강재철 부장판사)도 최근 같은 사고로 숨진 황모(당시 29세·여)씨의 호적상 남편 안모(47 )씨가 낸 소송에서 “이씨 부부와 박씨는 8200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그러나 두 재판부 모두 국가와 군산시, 전라북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교도소에 있는 이씨 등에게서 원고? 湧?실질적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재판부는 경찰 지휘책임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2000년 9월 군산시 대명동 화재 이후 경찰이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심층면담에서 감금행위 신고가 없었다”며 책임을 인정하 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 지휘책임이 있는 군산시와 전라북도에 대해 서도 “외관상 특수 감금자물쇠를 식별하기 어렵고 적극적 소방 단속이 어려웠던 점이 인정된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 고 이씨 등은 지난 65년 영업허가를 받은 군산시 개복동 유흥주 점 ‘아방궁’과 ‘대가’를 임차해 19개의 ‘쪽방’을 만든 뒤 윤락여성들을 특수 자물쇠로 가둬두고 영업을 해왔으며 2002년 1 월 29일 업소 계산대 근처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 탈출하지 못 한 15명의 여성이 모두 질식해 숨졌다.
이현미기자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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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5.17 (월) 19:23 경향신문
군산 윤락가참사 국가·지자체 책임 없다?
2002년 전북 군산시 개복동 윤락촌의 실내에 감금돼 있다 화재로 숨진 여성들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경찰과 포주 사이의 유착관계와 소방검사상 잘못이 드러났고, 피해자들이 감금상태에서 화재로 숨진 사고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좁게 해석한 것이어서 여성단체가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신성기 부장판사)는 17일 윤락업소 화재 사망자 13명의 유족 23명이 국가와 전라북도·군산시, 윤락업주 이모씨(39) 부부와 도주여성 감시책 박모씨(37)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배상 책임이 없고, 이씨 부부와 박씨가 1인당 1천만~1억9천여만원씩 총 2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29부 역시 같은 사고로 숨진 황모씨(여·당시 29세)의 호적상 남편 안모씨(47)가 낸 소송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19개의 쪽방마다 인화성 강한 물질로 내부를 장식해 화재 위험이 높은데도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출입문까지 봉쇄해 여성들이 화재로 숨지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심층면담에서 감금행위 신고는 없었으며 경찰이 화재예방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며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외관상 특수 감금자물쇠를 식별하기 어렵고 사고업소가 소방법 시행령 개정 전에 영업허가를 받아 적극적 소방단속이 어려웠다”며 소방공무원 지휘권이 있는 지자체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2002년 1월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후 이씨 등에게서 뇌물을 받은 경찰관들은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혐의, 소방검사상 이상없다고 보고한 소방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여성단체연합은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법원이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형사 판결로 공무원들의 위법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법원의 이번 판결은 2000년 발생한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사건과 관련해 이미 국가와 지자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기존 판결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손제민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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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5.17 (월) 19:37 한겨레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 “국가배상 책임 없다” ?
[한겨레] 여상단체 강력반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신성기 부장판사)는 전북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 업소 화재로 숨진 피해여성 14명의 유족들이 “뇌물받은 경찰과 소방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소방관들의 직무유기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국가와 군산시, 전라북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업주 등의 책임만을 인정해 “업주인 이아무개씨 부부와 감시책인 박아무개씨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천만∼1억9천여만원 등 모두 2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군산 개복동 화재사건은 지난 2002년 유흥주점 안에서 불이 났으나 감금장치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이 제때 몸을 피하지 못해 15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변호인단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은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지난 2월 성매매방지법 제정 등 성매매를 뿌리뽑고자 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성매매 문제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 부재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성매매 행위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점, 소방관들이 특별소방점검을 하면서 감금장치가 있는 것을 알고도 피난상 장애요인이 없다고 거짓으로 적은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공무원들이 화재발생 및 사망사건을 예상하고 성매매업소의 법률위반 행위를 단속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군산 대명동에서 비슷한 화재사건이 난 뒤 경찰관들이 성매매 여성들을 심층면담했지만 감금행위가 신고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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