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9.10.11(금) 14:00-17: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지하 1층 교육센터

■ 주최/주관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

■ 참석대상 : 여성가족부, 행정기관(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여성폭력방지기관(성매매피해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 청소년지원기관(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 이외 청소년 보호. 상담 유관기관 등

■ 주요내용 :

·성착취 피해청소년 지원체계와 과제-정양희 팀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구·경북지역 성착취 피해청소년 현황과 지원-이정숙 상담원(대구광역시 여성회관 민들레 상담소)

·대구·경북지역 성착취 피해청소년 지원-전기백 전문상담교사(포항교육지원청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대구·경북지역 성착취 피해청소년 교육과 지원사례-이은영 팀장(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

·대구·경북지역 청소년 성매수자 단속 및 처벌-김사라 팀장(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풍속수사팀)

·종합토론

｢2019년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사업｣ 대구·경북지역 성착취 피해청소년 지원 유관기관 간담회가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교육센터에서 있었다.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전문가들을 모시고 청소년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어떠한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지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간담회를 통해 성착취 피해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지 다시금 깨달은 시간이기도 하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일부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실질적 처벌로 인식되는 감호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된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은 성매매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7월 가출 청소년 등 궁박한 상태에 놓인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합의한 관계라 해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아청법이 일부 개정됐다. 하지만 ‘궁박한 상태’의 기준이 애매하고 청소년이 의사결정능력을 갖고 동의하에 성매매에 나선다는 전제가 있다는 점에 비판을 받고 있다. 청소년이라는 지위 자체가 궁박한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은 가족 해체,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주거·생존의 불안정을 겪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매매로 유입되어 폭행·협박 등을 경험한다. 따라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연령 상향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연령 제한없이 피해자로 볼 수 있도록 아청법 개정이 필요하다.

성착취 피해청소년들이 피해자로서의 권리와 보호로부터 배제되지 않아야한다. 또 우리 모두에게는 어른들의 성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생존에 관한 걱정없이 안전하고 따뜻한 나라에서 청소년, 나아가 우리 모두가 성매매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희망!상상!행동!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