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총선! 여성 주권자가 요구한다!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하라!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4년 동안 국회는 여성·성평등 입법을 외면해 왔다. 여성들의 안전하고 평등한 일상을 요구하는 외침을 무시하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성평등 민주주의를 향한 담론을 왜곡하고 훼손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이에 따른 성평등·여성 정책 분야 공공기관 및 예산의 통폐합과 축소, 각종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과 교육과정 등에서 ‘성평등’과 ‘여성’ 지우기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2024년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는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일터에서의 성차별 방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여성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일상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방기했다.

2024년 제22대 총선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변함이 없다. 거대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과제를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국민께 드리는 10대 약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10대 핵심과제’에서도 ‘여성’, ‘성평등’ 의제는 없으며 하위 목표나 이행방법 수준에서 저출생, 자녀양육, 돌봄 문제로만 연결해서 내놓고 있다. 이는 국민으로서의 여성이 겪는 차별적이고 안전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각성,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성평등은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다양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민주사회의 핵심 요소다. 지난 시기 후퇴한 성평등 정책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그 속에서 여성의 삶은 더욱 위태로워졌다.

특히 정당의 공천 결과는 심각한 수준이다. 후보 개개인의 성평등 인식은 차치하더라도 법이 정한, 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처인 공천 관련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지역구에 최종 699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는데 남성 600명(85.84%), 여성 99명(14.16%)로 남성이 압도적이다. 대구지역은 참혹하다. 무소속을 제외한 정당 공천 후보 29명 중 여성 후보는 단 2명(6.89%)이다. 경북지역은 29명 중 6명(20.68%)이 여성으로 전국 상황보다 낫다고는 할 수 있으나 소위 험지 공천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에는 ‘정당이 지역구 후보를 추천할 때는 전체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유명무실해졌다. 법을 만들고 지켜야할 정당이 스스로 이를 외면함으로써 이전과 다를 것 없는 고학력·고소득·중년 남성의 얼굴을 한 총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총선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막고, 성평등한 국회, 여성과 소수자의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우리는 여성 주권자의 삶을 외면하고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정치에 책임을 묻고, 남성 기득권만을 대변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동안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던 여성과 소수자를 대변하는 민주주의로 거듭나도록 지역의 힘을 모아낼 것이다.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제정당과 후보는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부정의를 해체하고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삶에 평등과 존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 책무를 다하라!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하라!

                                                              2024년 4월 3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대구경북지역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