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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공동성명]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과 성평등 실현은 빠진 공당(空黨) 당헌 개정 꼼수로 권력 재창출에 혈안인 더불어민주당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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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인권센터 (20-11-13 15:49 / hit :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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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과 성평등 실현은 빠진 공당(空黨) 당헌 개정 꼼수로 권력 재창출에 혈안인 더불어민주당 강력 규탄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 단체장의 '중대한 잘못'으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 당헌 96조 2항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추가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공천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자기모순’을 통해 확보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성 비위 및 부정부패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윤리신고센터’와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설치, 운영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같은 행보와 함께 발표된 대책에 어떻게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2018년 3월,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거론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자 “후보의 도덕성과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당내 성폭력대책위원회에 신고센터를 만들어 신고가 들어온 부분은 당에서 직권으로 조사해 책임 있는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고, 고발이 필요하면 고발도 당이 직접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0년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자 ‘젠더폭력근절대책TF’를 꾸려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당 소속 선출공직자 및 당직자 대상 성평등 교육 연 1회 의무화, 성폭력 가해자 무관용 및 성범죄 징계시효 폐지,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상설화 및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 등을 당헌·당규에 담겠다는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간 무엇이 달라졌는가.
2020년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진상규명은커녕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부르는가하면 60만의 시민들이 청와대국민청원을 통해 반대한 서울시장(葬)을 강행했다. 또한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 어느 누구도 이 사건 관련해서 질의하지 않았다. 나아가 다른 당에서 요청한 증인이나 참고인을 한명도 부르지 못하게 하는 등 사건에 대한 회피에만 급급하다. 특히 피해자가 심각한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에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자당 인사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민주당은 ‘책임정치’를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해왔다. ‘책임정치’란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및 일상복귀를 위한 사회적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을 할 능력이 없다면 최소한, 이미 만들어둔 원칙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작태는 어떠한가? 2018년부터 이어져 온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공당으로서 근본적 성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이라는 변명이 말이 되는가. 당헌을 개정하는 꼼수까지 부리면서 권력 재창출을 위한 탐욕을 부리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공당의 도리’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를 시작으로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20년 11월 3일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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