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진정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을 위해 온라인 성착취에 대응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촉구한다.





5월 20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온라인성착위 피해촬영물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의무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단순히 플랫폼을 제공했을 뿐, 플랫폼 이용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개입할 없다고 하였습니다. 성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입니다.
위에 링크는 텔레그램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페이스북입니다.
텔레그램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 텔레그램성착취 사건관련 재판방청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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