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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에 보내는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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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인권센터 (19-04-17 14:36 / hit :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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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에 보내는 의견서
한국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한국에서 성착취반대, 성매매여성지원을 하는 대표적인 단체로 한국의 13개 지역에서 반성매매여성인권운동을 하는 연대단체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통해 씨도에 NGO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단체로 우리단체는 CATW(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와 연대하고 있으며 전지구적 성착취에 반대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피식민의 역사, 한국 전쟁과 냉전 과정에서 미군을 위한 성적 제공, 발전을 위한 섹스 관광지로서의 부상 등 성매매와 관련한 특별한 역사를 갖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지배하에 공창제를 시행했고 이것이 일본군 성노예제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한국 사회는 가부장성과 남성중심성이 강한 국가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만연한 상황에서 성매매를 여성인권의 문제로 접근한 지가 오래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씨도에서는 한국정부의 성매매와 성착취, 인신매매영역에 대해 협약을 준수하고 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키면서 인권증진을 위한 요구를 수차에 걸쳐서 해 왔다.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성별임금격차로 인해 취약한 상황으로 여성들이 내몰리게 되고 여성들이 성산업에 종속되어 있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점차 더 탈북여성, 필리핀, 태국, 러시아의 여성들이 한국의 성산업으로 유입되고 있다. 현재 외국인 여성의 성산업 종사 비율은 측정되지 않고 있으며 인신매매 형태, 규모조차 파악되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성구매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한국 남성 문화 때문에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한국 여성들이 빠져나가는 빈 자리를 점점 더 가난한 국가의 여성들이 채우고 있다.
한국의 여성운동은 성매매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남성 문화에 반대하고 취약성 때문에 성매매를 하게 되는 여성들의 취약성을 제거하고 여성들을 지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성매매로 유입되는 모든 여성을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성매매된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와 성매수와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여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착취임을 분명히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길 촉구하는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할 씨도 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성노동을 위한 이주”, “강제된 성매매”라는 용어는 제3세계 국가의 현실을 외면하고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지구적 경제로의 예속은 제3세계 국가 출신의 여성들에게 남은 선택지를 “성노동을 위한 이주” 그리고 “강제적 성매매” 밖에 남겨놓지 않았다. 제1세계 성매매 시장에 가보라. 누가 그 시장을 채우고 있는지. 제3세계 출신의 여성들이고 유색 여성들이다. 가난한 국가 출신의 여성들이다. 이것은 끔찍한 인종주의일 뿐이다. 제1세계 백인 남성들은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된 성매매 여성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성적 판타지를 실현하고 인종주의를 실현한다. 그리고 그것은 거래, 노동, 계약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합리화된다. 왜 제3세계, 유색, 가난한 국가 출신의 여성들은 제1세계 백인 남성들을 위한‘성노동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 거대한 젠더 부정의, 경제 부정의를 왜“자발적 이주”, “자발적 노동”으로 포장하여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지우려 하는가?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는 사회의 책임이자 정의의 문제다. 여성 억압의 구조와 현실을 바꾸려 하는 현재의 거대한 흐름에 여성에 대한 성 착취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씨도가 각 국가 및 지역 여성운동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생존자들 및 아시아의 여성운동이 개척하고 있는“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착취에 반대하는”물결에 씨도가 거슬러 가지 않기를 촉구한다.
“강제적”성매매와 “자발적”성매매로 구분한다면
여성들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성구매자, 알선업자의 자발적인 ‘섹스’산업만이 살아남는다.
성매매경험당사자 네트워크 <뭉치>는 성매매를 경험한 당사자들의 네트워크로 성매매의 본질을 드러내고 성매매현장에서 여성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판매되어지고 있는지 알려내 우리와 같은 폭력을 그 누구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성매매를‘자발’과‘강제’의 이분법의 모순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을 세계 각국의 성매매경험여성들이 겪지 않길 바랍니다.
한국의 성매매처벌법은‘자발’적으로 성매매 한 여성을 처벌하고, ‘강제’된 여성임을 증명하는 과정은 매우 수치스러우며 그럼에도 경찰과 검찰의 판단에 의해 여성들이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처벌법은 성매매경험당사자를 성매매현장에 묶어 두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현장은 여성들에게 결코‘자발’적 일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된 성매매에 대해 이야기 한다면 마치 강제적이지 않은 성매매가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성매매 된 여성이‘강제’인지‘자발’인지에 대해 구분하게 되면 성매매자체의 문제가 아닌 성매매여성의 선택의 문제로 그 모든 책임은 여성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성들 뒤에 숨어 착취하고, 억압하는 업주와 알선업자, 그리고 성구매자들이 성매매문제의 핵심임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매매경험당사자인 우리는 성매매현장에서 겪은 수많은 폭력과 위협이‘폭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일상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여성들은 모두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연하다고 믿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폭력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그런 일을 당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경찰 혹은 국가의 도움을 받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나는 그리고 우리는 자발적 성매매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매매경험당사자들이“강제”된 여성임을 증명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순간이 되었을 때 혹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손을 내밀어 도움을(지원을)요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매매경험당사자인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요청합니다! 세계 각국의 여성들을 인신매매하고 알선하는 범죄자들에게는 적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는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자체를 여성폭력의 문제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2월 20일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위 전국연대의 의견서는 CEDOW(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회의를 앞두고 영문번역을 목적으로 급하게 작성된 것입니다.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성노동을 위한 이주"로 검토하려는 CEDOW 회의에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위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를 감안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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