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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 선불금 `채무 불인정' 본안 소송 승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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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04-03-18 09:58 / hit : 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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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 선불금 `채무 불인정' 본안 소송 승소>
2004.3.18
업주에 채무 입증 책임..차용증 효력 기각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 상 소송 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업주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본안 소송에서 성매 매 피해여성이 승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법률구조공단과 여성부,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당시 23세)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선불금 600만원을 받아 가족에게 생계비로 보냈지 만 결국 여러 업소를 전전하며 윤락을 강요당했고 빚은 4천400여만원으로 늘었다.
빚이 계속 불어나자 룸살롱 업주는 A씨를 상대로 `영업을 해서 갚은 돈 외에 1 천300만원의 선불금을 반환하라'며 지난해 4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대여금 반환소 송을 냈다.
A씨는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의 도움을 받아 윤락행위방지법을 근거로 한 채 무 부존재확인 맞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업주는 `윤락을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여성의 가족들 까지 서명한 차용증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차용증의 증거 능력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 대여금의 성격에 대해 `성매매 행위를 매개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지웠다.
차용증에 피해 여성 뿐 아니라 가족까지 날인이 된 이유와 돈을 직접 피고에게 준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있던 업소에 준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고에게 모 두 입증 책임을 물었다.
피해 여성의 변호인측은 업소의 성매매를 입증하기 위해 윤락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에 대한 녹취록까지 `정황 증거'로 제출했고, 법원은 업주가 윤락행위를 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자 같은해 7월 피해 여성의 손을 들어주었 다.
업주는 1심 판결이 내려지자 항소를 포기, 선고 결과는 확정됐다.
이는 지난 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의 집을 업주가 경매하 려는 것을 정지시킨 임시처분에 앞서 본안 소송으로 확정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여성부 관계자는 "성매매 여성이 소송에서 이기려면 채무가 성매매라는 불법행 위를 매개로 한 것이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이 소송에서는 정황증거만으로 채무를 무효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gc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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