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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3.31 (수) 19:24 경향신문
윤락촌 2006년부터 단계적 강제폐쇄
전국 69곳에 이르는 ‘집창촌’(일명 사창가)이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강제 폐쇄된다. 또 유흥업소의 성매매 알선행위 단속에 여경과 민간인이 투입되고, 단속실명제도 도입된다. 성매매 여성의 자립을 돕는 자활지원센터도 2007년까지 14곳이 확충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로청사에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성매매방지 종합대책(2004~2007)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집창촌 폐쇄를 위해 내년까지 ‘집창촌 폐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06년부터 시범지역을 정해 폐쇄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범지역은 학교와 주택가 주변이 우선 선정된다. 또 2007년부터는 일반 집창촌에 대한 폐쇄작업도 시작된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일단 전업을 유도하되 이를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단전·단수 등의 조치까지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흥업소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특별기획단속이 실시된다. 기획단속에는 단속공무원과 업소간의 유착을 막기 위해 여경과 민간인이 함께 나선다. 최기문 경찰청장은 “단속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실명제를 실시하고, 알선현장을 적발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강력범 검거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한 성매매 피해여성을 돕기 위한 현장상담센터와 보호시설을 2007년까지 각각 30곳과 65곳으로 확대하고, 자활지원센터도 현재 2곳에서 16곳으로 늘려 직업훈련 기회를 주고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해 청소년을 고용하는 티켓다방 업주 등 알선업자의 상세신상정보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한편, 휴대폰의 성매매 유인광고를 막기 위해 정통부 소관으로 수신자 사전동의 방식의 법제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성매매방지대책 점검단을 설치, 분야별 성매매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송현숙기자 s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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