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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채무 변제의무 없다" - 2002.9.23. 세계일보
"성매매 종사자(매춘여성)가 안고 있는 채무는 무효"라는 법리를 적용, 채무를 근거로 인신매매를 한 윤락업주를 직업안정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여성은 무혐의 처리한 첫 사례가 나왔다.
국회 법사위 소속 조순형(趙舜衡.민주) 의원이 22일 대검찰청과 대구지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5월 대구지검 상주지청 구(具)모 검사는 1500만∼1600만원의 채무(속칭 차용증)를 진 성매매 종사자 2명에 대해 차용증을 근거로 인신매매한 윤락업주 이모씨를 사법사상 처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매춘여성이 안고 있는 채무는 무효''라는 논리를 적용한 것은 성매매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선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씨는 경북 예천 소재의 한 다방에서 선불금 500만원을 받고 일하던 이들 두 여성이 잠적하자 찾아내 감금, 폭행한 뒤 각각 1500만, 16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케 했으며 이후 경북 포항 소재 룸살롱에 소개비와 차용증 채무를 근거로 2000여만원을 받고 인신매매한 혐의로 지난 5월30일 구속기소됐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구 검사는 같은 달 성매매 종사자가 선불금 15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는다면서 차용증을 근거로 윤락업주가 성매매 종사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성매매 종사자가 진 채무는 무효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조 의원은 "민법 103조에 따라 성매매 종사자의 윤락업주에 대한 채무는 무효인데도 민법 제정 뒤 지금까지 이 규정을 적용해 인권을 보호해준 사례가 없었을 정도로 사문화했다"면서 "반면 윤락업주가 차용증을 근거로 성매매 종사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오히려 여성을 사법처리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1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성매매 여성으로 일하다 지게 된 1600만원의 빚 때문에 업소 주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한 여성에게 사기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청중기자 andyckim@sg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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