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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성매매장소 제공 처벌’ 합헌 결정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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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힘내 (06-07-05 14:20 / hit : 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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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성매매장소 제공 처벌’ 합헌 결정에 대한 논평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장소 제공 처벌은 합헌"결정을 내렸다. 6월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속칭 '미아리 집창촌' 건물 소유주 12명이 성매매 공간으로 활용된 건물의 주인을 처벌토록 한 법률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지만,
최근 경제학적 관점을 운운하며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주장과는 다르게 여성의 인권을 중심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성매매알선행위등범죄의처벌에 관한 법’의 주요한 부분은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는 성매매와 관련된 자금 토지, 건물, 장소 제공 등이 모두 포함되어있다. 이것은 실제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건물을 국가가 몰수하여 계속적으로 범죄행위가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몰수, 추징 등의 조치까지 적극적으로 집행해 나가길 촉구한다.
나아가 법정신을 제대로 살려 성매매알선 범죄를 과감히 근절해 나가기 위해서는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매매영업장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이들 업소에 대한 폐쇄조치를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붙임 : 6월30일자 연합뉴스 1부. 끝.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사)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사)한국여성의전화연합
붙임> 6월30일 기사
憲裁 "성매매 장소 제공 처벌은 합헌"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30일 속칭 미아리 집창촌 건물 소유주 12명이 성매매 공간으로 활용된 건물의 주인을 처벌토록 한 법률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기각,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도 건물, 토지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성매매 알선을 쉽게 하는 것이고, 성매매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어서 성매매 근절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면 장소 제공 같은 간접 알선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집창촌은 사실상 허가받지 않은 공창지역으로 대부분 당국 묵인 아래 형성돼 주거, 기타 용도로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인정되지만 집창촌 폐쇄로 얻는 공익이 단기적으로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사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조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으로 규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반대 의견을 낸 권성 재판관은 "토지ㆍ건물 제공이 성매매 알선을 쉽게 한다는 점은 사실이더라도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 도덕의 순수한 실현을 지향하는 극단적 사고일 수 있고 법 만능에 기대는 것이어서 오히려 법에 대한 신뢰만을 떨어 뜨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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